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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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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13 - 13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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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영국 최고법원은 The Achilleas사건에서 용선자의 반선지연으로 인하여 선주가 차기용선계약상 이례적인 거액의 상실이익을 입은 경우 용선자가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중재판정부와 하급법원은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Hadley v. Baxendale사건 판결에서 확립된 소원성(疏遠性)의 법리에 따라 선주는 상실이익 전액을 용선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즉 용선자는 계약체결시점에서 지연반선이 차기용선계약상 선주의 상실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손해의 원인인 반선지연과 결과인 상실이익 간의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소원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최고법원 5인의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중재판정부와 하급법원의 판단을 전면 부인하고, 용선자의 상고를 인정하였다. 즉 반선지연과 선주의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소원하기 때문에 용선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반선지연일수에 대하여 시장용선료와 계약용선료의 차이만을 적용한 금액, 즉 초과기간방식으로 산정된 금액으로만 제한된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의 중대한 문제점은 최고법원 판사들이 모두 동일한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원성의 법리에 대하여 상이한 해석론을 적용함으로써 계약당사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기용선계약상 반선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소원성 문제에 대한 The Achilleas사건 최고법원 판결에 있어서 다수설을 규명하고,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수정설을 제시한다.
#소원성의 법리 #손해배상액의 산정 #반선지연 #정기용선 #초과기간방식 #Remoteness Rule #Measure of Damages #Late Redelivery #Time Charter #Overrun Period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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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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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ka Mandaraka-Sheppard / 2008 / Damages for Late Redelivery Revisited : Is The Achilleas Decision Bad Law? /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Maritime Law 14 google schola Derek Luxford / 2008 / The Achilleas : The Lords Pronounce on Late Redelivery. in: Lloyd's List Daily Commercial News google schola Ian Yeats / 2005 / Law of Tort / University of London Press google schola Jane Andrewartha / 2009 / English Maritime Law Update : 2008 /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40 (3) google schola John F. Wilson / 2001 / Carriage of Goods By Sea, 4th edition / Pearson Education Limite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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