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운송물 연착으로 인한 책임 : 로테르담 규칙과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로테르담 규칙과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양석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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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석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0권 제3호(통권 제6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831 - 87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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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물건운송인의 연착(delay in delivery)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상법은 통상의 손해에 대하여도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와는 달리, 정액배상주의의 특칙을 두고 있다(제137조). 이에 따라 운송물의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하고, 특별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는 동시에 그 손해도 반드시 실손해가 아니고 시장가격(법정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통상손해는 정액배상주의에 의하는 경우에도 모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예컨대, 물품 자체를 이용(use)할 수 없는 것에 의한 손해(loss of user"s profit) 또는 영업용 물품의 연착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품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휴업손해 가운데, 전자는 임차 가치(rental value)의 상실만 입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통상손해라 할 수 있고, 후자 즉 휴업손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4. 3. 18. 선고2001다82507 판결)을 유추 해석하여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양자 모두 인도할 날에 인도되지 않음에 따라 인도할 날이 경과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상법 제137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연착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민법상 통상손해와 경제적 손해 내지 특별손해로 구분할 때, 경제적 손해(economic damages)를 이에 포함시킨 유래에 비추어 그 개념과 그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전매이익의 상실, 공장가동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와 고객 상실로 인한 손해 등은 어느 것이나 경제적 손해나 특별손해이므로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고려한 경우에는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더라도, 인정할 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은 상법 제137조 제1항의 명문규정에 너무나 벗어난 해석이므로, 결국 해결의 실마리는 입법론상 연착의 경우를 상법 제137조에서 제외하든가 또는 별도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요컨대, 이러한 입법론상의 접근방법은 로테르담 규칙이 제21조에서 지연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제60조에서는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운송인은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 데서 시사받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Delay in delivery occurs when the goods have not been delivered at the port of discharge provided for in the contract of carriage by sea within the time expressly agreed upon or, in the absence of such agreement, within the time which it would be responsible to require of a diligent carrier,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s the Hamburg Rules had prescribed.
If the goods have been delayed in delivery in arrival, the amount of damag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arket value prevailing at the destination on the day on which they were delivered. Where the delay in delivery in arrival of the goods have arisen from the intention of or gross negligence of the carrier, he shall be liable for all damages under the Article 137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 393 of the Korean Civil Code specifies general damage and foreseeable economic or special damage as the remoteness of damages. Specifically, in Clause 1, it prescribes that the compensation for damage arising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shall be limited general damages, and in Clause 2, it provides that the obligor is responsible for restitution for damages arising under special circumstances, only if he had known or could have foreseen such circumstances.
In principle the delay liability covers of lost sub-contract or alternative goods, the loss of profit, the decrease of market value, and other pure economic loss sustained by the consignee, for example, where an industrial plant could not operate because components and parts of an essential machine were delivered late, etc. This can be termed ‘economic’ or ‘non-physical’ loss and is sometimes referred to as ‘consequential’ loss.
On the other hand, the right to limitation of liability may be lost if the cargo claimants proves: (ⅰ) that the loss was caused by the personal act or omission of the carrier; (ⅱ) that the personal acts or omission were committed recklessly; and (ⅲ) that ‘at the time of those acts or omissions’, the carrier actually knew that such loss would probably result.

#연착 #통상손해 #경제적 손해/특별손해 #이익의 상실 #시장가격의 하락 #예견가능한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delay in delivery #general damage #economic or special damage #the loss of profit #the decrease of market value #foreseeable #the intention of or gross negligence of the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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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6795 판결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어 운송물에 대한 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운송물을 인수한 자가 운송물을 선의취득하는 등 사유로 선하증권 소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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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의 배제에 관한 상법 제789조의2 제1항의 문언 및 입법 연혁에 비추어, 단서에서 말하는 `운송인 자신’은 운송인 본인을 말하고 운송인의 피용자나 대리인 등의 이행보조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법인 운송인의 경우에 그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한정한다면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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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65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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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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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1]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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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724 판결

[1]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5조에 정한 책임제한 배제사유인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는 자신의 행동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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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호에 의하면,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 모든 은행이 서류를 제시받을 수 있는 지정은행(Nominated Bank)이 되고, 같은 조 c항에 의하면, 지정은행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수익자에게 통보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령, 조사 또는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에게 지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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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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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1611 판결

[1] 섭외사법 제13조는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지법의 적용을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법률의 적용을 인정하는 이른바 불법행위지법주의와 법정지법주의와의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률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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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가능 선하증권(배서ㆍ교부에 의한 선하증권의 이전이 인정되는 것)`이 발행된 경우, 위 선하증권에는 운송의 목적물에 대한 인도청구권 및 그 대용물인 목적물의 멸실ㆍ손상 또는 연착으로 인한 운송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응축되어 있으므로, 운송인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위 선하증권의 실제상 소지인 또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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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71528 판결

[1]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운송인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라고 한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인의 피용자인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운송인 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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