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119 - 147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연은 인간 존재의 모체이며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태적 순환능력이 의심될 정도로 위태로운 서식처로 변하여 인간의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마저 높아지게 되었다. 법적 관점에서 보면 환경오염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환경오염으로 생명신체재산 등 개인(또는 단체)의 개별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와 개인적 법익의 침해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환경 그 자체를 훼손한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피해자를 구제하는 유력한 법적 수단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며, 따라서 전자의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는 본래 민법학의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에 반해 후자에 대해서는 침해된 이익이 사법적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공법적 규제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전자의 환경오염에 대한 사법적 규제는 직접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후자의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민사법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적 법익 침해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먼저 환경손해의 개념과 환경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인정 근거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본 후, 다음으로 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 그리고 미국의 유류오염법에서 환경손해의 배상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유류오염 #환경손해 #환경 자체의 손해 #민사책임협약 #국제기금협약 #유류오염법 #CLC #FC #OPA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