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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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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67 - 1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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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손해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92 CLC) 및 기금협약(92 FC)에 의한 국제협약체제에 따라 보상이 실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기금협약체제는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들 협약을 수용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정을 통해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체제를 구축해 왔다. 유류오염손해 배상 및 보상을 위한 국제협약이 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 및 보상이다. 그러나 국제협약체제는 피해보상 처리에 장기간이 걸려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2003년 추가기금협약에 가입하여 보상한도액은 높아졌으나 신속한 보상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여건에서 이 연구는 신속한 유류오염손해 보상을 위한 국내기금 설치방안을 제시하였다.
#유류오염손해 #국제유류오염 손해배상기금 #신속한 보상 #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 #Oil Pollution Damage #IOPC Fund #Quick Compensation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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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OPC Fund, 92FUND/EXC.8/2/Add.1.IOPC Fund, 92 FUND/EXC.40/9/1 google schola / / IOPC Fund, Annual Report 2006 google schola / / http://www.ssopfund.gc.ca/ / / 대전일보 2010년 3월 6일자 google schola Canada / / Ship-source Oil Pollution Fund : The Administrator's Annual Repor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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