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S 지역화와 국제기준과의 조화 - SPS 제3조와 제6조와의 적용관계 -

강민지

doi:10.46406/kjil.2021.09.66.3.3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민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6卷第3號 (通卷第162號)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9 - 65 (27page)

DOI: 10.46406/kjil.2021.09.66.3.3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SPS 지역화 분쟁사건에서 SPS 협정 제6조 뿐 아니라 SPS 협정 제3.1조의 위반 또한 문제되어왔다. 본 고에서는 ‘SPS 지역화’와 관련한 국제기준(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발전과 SPS 지역화를 둘러싼 분쟁사건에서의 SPS 협정 제3조의 적용 및 그에 대한 평가와 함께 바람직한 제3조의 적용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SPS 지역화와 관련한 국제기준으로는 OIE에서의 육상동물위생규약 및 수산동물위생규약이 있으며, IPPC에서의 발간된 여러 국제 표준이 있다. 이러한 국제기준은 EU가 추진하는 최근의 FTA에서 지역화와 관련하여 국제기준에서의 구획 원칙과 IPPC의 해충안전생산소 원칙을 인정할 것 등의 명시적 규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 더욱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심화발전되고 있는 SPS 지역화와 관련된 국제기준은 SPS 지역화 사건의 제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다. SPS 지역화 관련 특정 국제기준과 대치 또는 모순될 경우 국제기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흑 아니면 백’식의 접근을 통해, 사실상 국제기구에서 나오는 국제표준, 지침, 권고보다 국내적으로 높은 기준을 설정한 경우 제3.1조의 위반으로 판시되는 결론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제3조의 적용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해석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짧게 고찰해본다.

Violations of SPS Agreement Article 3.1 as well as Article 6 have also been problematic in the ‘SPS Regionalisation’ Dispute. This article explores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related to ‘SPS Regionalisation’ and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ection 3 of the SPS Agreement in disputes over ‘SPS Regionalisation’, along with its assessment.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for ‘SPS Regionalisation’ include the OIE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and the OIE Aquatic Animal Health Code, and several international standards published by the IPPC. These international standards are expected to gain more importantance in the future as regulation such as recognition of the principle of compartmentalisation of the OIE and pest-free production sites of the IPPC are being accepted explicitly in recent EU FTAs.
As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relating to ‘SPS Regionalisation’ are developed, the application of Article 3 in the ‘SPS Regionalisation’ dispute has become a serious issue.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held that a Member’s measure could not contradic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and nevertheless be considered based on it within the meaning of Art. 3.1. As the particular SPS measures contradicted certain recommendations of the OIE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 the Panel found that the measures were inconsistent with Art. 3.1. Since the OIE had come up with the detailed recommendations for compartments in various animal disease, this likely leads to a conclusion of a violation of Article 3.1, if Members may try to achieve a higher level of health protection than that reflected in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relating to ‘SPS Regionalisation’. This article explores the problems of this interpretation and suggests a desirabl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3 in ‘SPS Regionalisation’ Disputes.

#위생검역 #지역화 #국제기준 #구획 #해충안전생산소 #SPS #Regionalisation #OIE Terrestrial Code #Compartment #Zon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민지

소속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4 이용수 46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아이티혁명·독립전쟁과 근대 국제관계의 형성: 탈식민주의 불균등결합발전론의 시각

이경아 국제정치논총 2021 .09

유엔해양법협약상 환경영향평가의무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 주요 요건별 해석론과 소송상 대응방향에 대한 고찰

김민철 서울국제법연구 2021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