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법상 규제와 벌칙에 관한 연구 : 시정명령불이행죄(약관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시정명령불이행죄(약관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양동희; 전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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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동희 (조선대학교) 전영주 (조선이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8卷第3號(通卷第71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83 - 20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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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대량거래를 위하여 사업자들이 소비자인 고객과의 계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거래 목적으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약관은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작성되는 계약(부합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자칫 약관작성에 관여하지 못한 계약 상대방으로서 소비자는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받게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으로 약칭한다)은 모든 종류의 약관을 규율하는 약관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으로 기업 대 개인, 기업 대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약관의 경우도 약관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으로 인정한 대리점 계약서, 상가․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립대학 입시요강중 등록금 반환에 관한 조항, 체육시설업체의 회칙 및 세칙,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간의 택지공급계약에 관한 운영규정,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텔레비전 방송사의 방송 각본 집필위촉계약서 등과 같이 계약이나 규정 등 다양한 여러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는 모두 약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불공정약관조항에 따른 피해는 기업은 물론 모든 국민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약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목적과 적용 대상, 약관의 작성상의 의무, 신의성실의 원칙과 개별적 금지조항에 대한 견해와 판례, 그리고 공정거래 위원회를 통한 행정규제를 열거하였고, 또 이를 배경으로 하여 약관법 제32조 벌칙조항(시정명령불이행죄)을 분설하여 입법을 제안한 것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실효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 지속적인 검토와 연구의 필요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학문적 발전은 약관법의 명확한 처벌원칙을 세울 수 있고 또 형평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약관조항이 작성되고 통용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약관내용에 대한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소비자 보호 및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범죄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oday,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the purpose of mass transaction, simplify the contracting process with business customers, and for the purposes of fragmented and uniform transactions, the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which were written unilaterally by business operator are used. As such, the terms and conditions originate from a contract made by one party, and therefore, there is a great concern that the consumer is unfairly forced to sacrifice as a counterparty who is not involved in the writing of the contract.
In particula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erms and Conditions Act") is in the status of general law on the terms governing all kinds of terms. Thus, if it is used in business-to-customer, and business-to-business, it is also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act. And the agency contract, shop and apartment sale contract which were recognized by the court or the Fair Trade Commission as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return of tuition fees for the outline of entrance exam of private college,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physical education facility companies, the operational regulations on land supply contra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onstruction companies, the department store tenancy agreement, and the contract for writing a television program by a television broadcaster, etc., like below, even if they use various names such as contracts or regulations, they are all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Thus, damages caused by the provision of the unfair terms and conditions principles can be applied to the corporation as well as to all the people.
Therefore, in this paper, the purpose and subject of terms and condition, the obligation to prepare the terms and condition, the views and judgments abou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individual prohibition provisions, and enforced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rough the Fair Trade Commission were listed. Also, as a background to this, the legislation by breaking down Article 32 penal provisions(Sin about Noncompliance with corrective order)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was proposed in this paper.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the feasibility of the future, this paper intends to promote the need for continuous review and research. Academic progress can create clear rules of punishment for the terms and conditions act, In addition, the provisions guaranteeing equality and fairness can be created and become a common opportunity. As a result, it is expected to minimize the contention on the contents, and further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consumers and the socio -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to enhance the preventive effect against crime.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약관조항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시정권고 #시정명령불이행죄(약관법 제32조 벌칙)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Unfair Terms and Conditions Principles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Corrective Order and Recommendation #Sin about Noncompliance with corrective order(Terms and Conditions Act Article 32, the Penalt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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