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닷컴 '환불불가 상품 조항'의 불공정 약관 여부 - 서울고법 2020.5.20. 선고 2019누38018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최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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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7 - 13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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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약관에 의한 거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약관에 의한 거래는 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상품, 서비스 거래에서 더 나아가서 온라인상에서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대면거래를 통한 약관에 의한거래보다는 인터넷 매체에 의한 비대면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직접 거래하는당사자의 약관이 문제되고 또한 인터넷플랫폼사업자와 같이 사이버 상에서 공간만을 제공하여주는 자의 약관 규제상의 위치가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업자와 고객이직접 부딪치는 경우보다도 인터넷플랫폼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즉 인터넷플랫폼사업자는 사이트만 제공하고 그곳에서 실제 거래는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실제사업자와 고객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인터넷플랫폼업자를약관규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저가 상품을 제시하면서 환불불가 조항을 둔 경우 이 조항이 불공정조항인지도 문제된다. 본 판결의 대상이 된 거래에서는 부킹닷컴이 숙박업자가 올려놓은 약관을 통하여 숙박자와 숙박업자가 계약을 맺고 이용하는 경우 부킹닷컴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부킹닷컴은 인터넷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그런데 그 때 숙박업자와 고객이 체결한 계약에 사용하는 약관과 관련하여 부킹닷컴이 약관사용자가 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부킹닷컴은 인터넷플랫폼만을 제공하였고 실제 당사자인 숙박업자가 제공하는 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이었다. 이러한 구도라면 부킹닷컴은 숙박업자와고객사이의 거래에 사용하는 약관에 대하여 사업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독일의 경우에도 인터넷플랫폼업자의 경우 직접 거래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다만 간접적으로만 약관통제가 적용될 뿐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도 ‘배달의민족(’배민‘)’이 음식이문제가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과 관련하여서 공정거래위원가 불공정약관으로 적발을하자 ‘배민’이 약관을 자진하여 시정을 하였다. 이 경우에는 ‘배민’이 음식점이나 소비자가 게시한정보의 신뢰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약관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인터넷플랫폼이라도 고의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배민’ 사건과 이글에서 검토하는부킹닷컴의 사건은 사안이 다르다. 부킹닷컴의 경우 고객인 숙박업자가 게시한 약관이 문제가된 것이고 ‘배민’의 경우는 플랫폼업자 자체의 약관이 문제가 된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약관상‘환불불가 상품’ 관련 조항이 불공정 약관인가 하는 점이다. ‘환불불가 상품’ 은 ‘환불가능’ 상품에비하여 가격이 저렴하였고 당사자가 양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다면 불공정 약관은 아닌 것으로 볼 것이다. 우리 법원에서 약관규제법 제8조 위반으로 본 경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용지 공급시 당첨되고도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토지공사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약관은 무효로 보았다. 그리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임대보증금의 월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를 손해배상금으로 한 경우도 무효로 보았다. 본 사안에서 예약을 하였다가 취소한 경우 환급불가 상품의 경우 가격이 환급가능상품에 비하여 저렴하고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었다면 불공정 약관으로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인터넷거래상의 약관규제의 법리는 오프라인과 유사하지만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인터넷플랫폼업자를 둘러싼 약관규제 법리의 적용상 위치에 대하여 정치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를 통하여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여가야 한다.

Today, trading under terms is entering a new phase. Transactions based on terms and conditions are greatly influenced by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addition to traditional offline product and service transactions, online transactions are rapidly increasing. Non-face-to-face transactions by internet media are increasing, rather than contracts through traditional face-to-face transactions. The terms of the parties coming directly from online are a problem, and the position of regulatory restrictions of those who provide only space on the cyber, such as Internet platform operators, has become a particular problem in recent years. In the process, how to apply the law regarding the regul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when dealing through the Internet platform, rather than the case where the businessmen and customers directly face the problem. In other words, Internet platform providers only provide sites, and the actual transactions there are actual operators and customers using the platform. Even in such a case, it is a question whether an internet platform provider can be viewed as a business operator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 of terms. Also, if a non-refundable provision is made while presenting a low-priced product, it is also a matter of whether this provision is an unfair provision. In the transaction subject to this ruling, Booking.com pays a fee to Booking.com when the lodging agent and the contractor use the contract through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by the lodging agent. Booking.com played the role of an Internet platform. However, it is whether Booking.com becomes a user of terms and conditions in relation to the terms and conditions used in the contract between the lodging agent and the customer. However, Booking.com provided only the Internet platform and was unable to influence the terms and conditions provided by the real party lodging company. If this is the case, it is difficult for Booking.com to recognize the business natur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used for transactions between lodging companies and customers. In the case of Germany, it is assumed that in the case of Internet platform providers, the terms and conditions control is applied only indirectly, not in the contracting party, in relation to the direct trading partners. In addition, recently, in Korea, when the Fair Trade Commissioner uncovered the terms of unfair terms regarding the terms of the “Tribe the Delivery(Baemin)”, the “Baemin” voluntarily corrected the terms. In this case, the conten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the “Baemin” does not take any responsibility for the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posted by restaurants or consumers has become a problem. Even on the Internet platform, if there is an intentional fault, it is responsible. However, the case of the “Baemin” and the case of Booking.com reviewed in this article are different. In the case of Booking.com, the terms posted by the customer’s lodging agent became a problem, and in the case of the delivery nation, the terms of the platform provider itself became a problem. The second issue is whether the provisions regarding ‘non-refundable products’ are unfair terms and conditions. ‘Non-refundable products’ are cheaper than ‘non-refundable products’ and would not be considered as unfair terms if the parties had the option to choose both. In the case of our court violating Article 8 of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Law,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caused the 10% of the deposit to be awarded to the Land Corporation when the sale of pre-sale paper to the general public were considered invalid. In addition, if the tenant did not deliver the object, it was also considered invalid if the tenant did not make a mistake, and made twice the amount equivalent to 1% per month of the lease deposit. In the case of reservation and cancellation in this case, in case of non-refundable product, if the price is cheaper than that of refundable product and the parties have practically guaranteed the option, it is difficult to see it as unfair terms. Therefore, the decision of the Seoul High Court is valid. The law of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n Internet transactions is similar to offline, but it should be judged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transactions. In the future, detailed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the location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regulation law surrounding Internet platform providers. Through that, legal predictability should b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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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 1999 / 외국 약관제도 해설(독일․프랑스 편)

공정거래위원회 / 2008 / 약관규제의 실제

권오승 / 2015 / 경제법 / 법문사

김준호 / 2010 / 민법강의 / 법문사

김형배 / 2013 / 민법학강의 /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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