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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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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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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년 9월 이후 추진된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특정 제도를 지속시키는 자기강화의 기제이며 정책 개념인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교육지원청 기능개편의 과정을 재조명하였으며 경로이탈을 통한 새로운 제도로의 변화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로의존성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제도적 관성, 네트워크 효과, 속박을 사용하여 교육지원청 기능 개편 과정을 분석하였다. 제도 추진의 논리적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향후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 예견되는 시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형성과 일방적 정책 추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형식적 대응이라는 제도적 관성이 반복된다면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존의 제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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