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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윤삼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0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77 - 212 (36page)
DOI
10.31839/DALR.2018.08.8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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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성명권은 민사법적 권리로서 ‘적극적 권리’로 확립되어 독일민법 제12조에서 구현되었다. 사람에게 부여된 성명은 인격의 상징인 동시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성명은 인격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함께 갖추고 있다. 이는 하나의 성명이 여러 영역의 기능과 가치로 인하여 다양한 권리의 객체가 되기 때문이다. 로마법의 성명자유원칙을 계수한 독일에서 성명보호의 본질과 권리로서의 성명의 지위를 어떻게 부여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관하여 100년간의 오랜 논쟁이 지속되었다.
본 논문은 성명권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첫째로 가족성이 출현된 사회적 배경과 성명이 권리의 대상으로 형성되는 초기 경향을 ‘귀족사회의 계급질서유지’, ‘국가행정의 체제정비’ 그리고 19세기 산업화에 따른 ‘경제주체로서의 성명이익’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둘째로 성명보호의 본질과 권리로서의 성명의 지위에 관한 19세기에 주창된 다양한 이론과 논쟁을 비교·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성명권이 인격권으로 발전되는 과정과 독일민법 제12조에서 명시되는 과정을 19세기말에 전개된 인격권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에 대한 사고가 결실을 맺게 된다. 이제는 인격권이 사회질서유지 보다 우선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성명권이 일반 인격권의 실현으로 확립된 것이 전형적인 법학의 과거 극복 또는 민주주의 고백으로 묘사되고 있다. 한국민법은 독일민법 제12조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 그동안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의 지위와 성명보호의 본질에 관한 국내의 연구가 성명법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성명보호의 본질과 민사법적 권리는 무엇인가에 관한 기초 작업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름 #성명권 #인격권 #표식권 #민사법적 성명권 #인격권이론 #소유권이론 #무체재산권이론 #독일민법 제12조 #Name #Namensrecht #Persönlichkeitsrecht #Bezeichnungsrecht #das zivilrechtliche Namensrecht #Persönlichkeitstheorie #Eigentumstheorie #Immaterialgüterrechtstheorie #§ 12 BGB

목차

Ⅰ. 머리말
Ⅱ. 가족성의 출현과 성명권 형성의 초기 경향
Ⅲ. 성명권의 성립과 이론 전개
Ⅳ. 민사법적 권리로서의 성명권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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