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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수련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2卷 第3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22 - 142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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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중국법원은 외국 유명인의 성명권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수많은 중국기업들에 의하여 외국 유명인의 성명이 상표로 등록·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이 최근의 판결을 통하여 미국의 농구스타 ‘마이클 조단’의 성명권을 인정함에 따라, 외국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서 외국 유명인의 이름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되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성명권이 인정되므로, 본고를 통하여 성명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들과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책을 살펴본다.
#중국 상표법 #성명권 #외국 유명인 #Chinese Trademark Law #The Right of the Name #Foreign Celebri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송일지
Ⅲ. 중국의 성명권
Ⅳ. 우리기업의 대응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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