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성명변경법 발전과 이름강제 : 프로이센을 중심으로(1918년까지)

남윤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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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윤삼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2卷第3號 (通卷第64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95 - 33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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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제국주의에 의해 1930～1940년대 타민족에게 강요한 이름강제(Zwangsname), 창씨개명(創氏改名), 개성명(改姓名) 정책은 오랜 시간 축적된 법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민족과 민족의 동화, 배척, 절멸 등을 목표로 진행된 성명변경 정책은 인류사에 씻을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 남아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름(성씨, 서양의 가족성 포함)은 인격의 표식으로서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인명(人名)은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징표인 것이다. 따라서 성명의 취득과 변경은 개인의 의사에 반해 공권력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름은 사람 그 자체인 것이다. 무명(無名)의 인간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성명변경의 법적 지위와 문제를 근대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성명변경의 제약·강제에 초점을 두고, 독일 나치정권과 일제강점기의 성명정책을 역사적·법적 관점에서 비교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법학의 역사적 책임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선행연구로서 먼저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전개된 독일의 성명변경 정책을, 프로이센 유대인의 성명변경과 관련된 법령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근대 제국주의 형성 이전부터 독일의 성명변경 정책은 독일에 거주하던 유대인의 이름강제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성명의 취득과 변경을 법률에 의해 제한 내지 금지하는 규정은 18세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질서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19세기 후반부터 거세지는 반유대주의 물결은 유대인 성명의 변경제한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독일에서의 성명변경과 관련된 법령은 곧 유대인의 성명변경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반유대주의의 영향과 성명변경법의 변천을 당시의 법제정에 배경이 된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고찰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이름으로 유대인을 독일 사회에 동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도리어 유대인과 독일인을 구별하는 수단이 되어 유대인 배척의 결정적 도구로서 왜곡, 남용된 과정을 성명정책과 관련된 법령을 중심으로 찾으려 했다.

Bis ins 12. Jahrhundert hinein trug die Mehrheit der Bevölkerung in Deutschland nur einen Namen. Der einteilige Name genügte, Personen ohne Probleme zu identifizieren und auseinanderzuhalten. Mit der Entwicklung des Handwerks und Handels vergrößerten sich die Städte. Durch die Konzentration von immer mehr Menschen in den mittelalterlichen Städten entstanden zweiteilige Namen, bestehend aus Vor- und Familiennamen, für bessere Indentifikation. Lange konnte man aber diese Namen willkürlich ändern. Denn Namengebung und Namengebrauch waren dem römischen Vorbild folgend der Sitte und Tradition überlassen.
Langsam bildet sich ein Verwaltungsstaat heraus, der Personenaufzeichnungen für Abgaben und Militärzwecke benötigte. Um dies zu gewährleisten, sollten die Namen nicht mehr veränderbar und vererbbar sein. Im deutschen Rechtsraum wurden schon im 16. Jh. in einzelnen Ländern Regelungen zur Abschaffung der allgemeinen Namensfreiheit erlassen, d.h. willkürliche Namensänderungen wurden gesetzlich verboten.
Mit dem Namensrecht wurde auch das Namensänderungsrecht zum Gegenstand nicht nur der juristischen, sondern auch der polit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Kontroversen bis ins Dritte Reich hinein. Denn mit dem Erlass der Judenemanzipation 1812 wurde das Namensänderungsrecht allmählich für antisemitisches Propaganda instrumentalisiert. Denn von nun an sollten alle äußeren Distinktionsmerkmale wie Kleidung und Bart abgeschafft werden. Allein die Namen lieferten sichere Hinweise auf die Juden. Und solche Namen sollten durch gesetzliche Regelungen zur Namensänderung erhalten bleiben. Dies führte dazu, dass immer wieder Regelungen zum Namensänderungsrecht, das die Juden betraf, in verschiedenster Form revidiert und reformiert wurden, wie gesagt unter dem Druck der Anhänger des radikalen Antisemitismus, um zu verhindern, dass die Juden ‘deutsche Namen’ annahmen. Die Geschichte des Namensänderungsrechts in Deutschland ist in diesem Sinne ein Teil der Geschichte der ‘Judenpolitik’ in Deutschland, die in Nazi-Deutschland den Höhepunkt fand.
Ziel des Beitrages ist, die historische Entwicklung des Namensänderungsrechts, das die Juden betrifft, nachzuzeichnen, um den Zusammenhang von Namensrecht, Namensänderungsrecht und Judenpolitik auszuleuchten. Damit soll verdeutlicht werden, wie Namen von Individuen für Gesellschafts- und Machtpolitik instrumentalisiert werden können, was Entwürdigung des Einzelnen und Verletzung der Menschenrechte zur Folge hat. Auch in Korea wurden die Koreaner in der japanischen Kolonialzeit zur Namensänderung (Changssi-Gaemyeoung) gezwungen, die als Assimilationspolitik betrieben wurde. Im nächsten angekündigten Beitrag wird daher das Namensänderungsrecht im Dritten Reich untersucht, und gleichzeitig hinterfragt, ob und wenn, inwiefern Parallelen zwischen Changssi-Gaemyeong in Korea und dem Namensänderungsgesetz im NS-Staat bestehen. Eine Untersuchung über die Hintergründe von Changssi-Gaemyeoung in Korea ist ebenfalls in Vorberei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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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 2005 / 창씨개명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 국제정치논총 45(4):31~53

남윤삼 / 2018 / 몽골의 성명체계와 성명법 / 법학논총 31(1):99~139

남윤삼 / 2018 / 민사법적 성명권의 형성과 발전- 독일에서의 100년(1800년 - 1900년) 논쟁을 중심으로 / 동아법학 (80):177~212

이규식 / 2012 / 볼쉐비키식 ‘창씨개명’(이름) -『이즈베스티야』 개명공고를 중심으로- / 슬라브학보 27(3):159~192

판원진일 / 2000 / “明治民法”의 성씨제도와 “創氏改名”(朝鮮)“改姓名”(臺灣)의 비교분석 / 법사학연구 (22):15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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