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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제23권 제14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 - 13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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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2023년 5월 19~21일 제48차 G7 정상회의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됨. - 참여국 정상들은 회의의 성과로 공동성명과 5개 분야별 개별성명을 발표함. - 우리나라는 초청국 자격으로 ‘복합위기 대응(식량, 개발, 보건, 젠더)’,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공통의 노력(기후변화·에너지·환경)’, ‘평화와 번영(지역정세, 국제질서 유지)’ 등 총 3개 세션의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함. ▶ [주요 논의 결과] 제48차 정상회의에서는 ① 우크라이나 문제 ② 외교·안보 ③ 경제안보 ④ 디지털 ⑤ 기후변화·에너지·환경 ⑥ 복합위기 대응(식량, 보건, 개발, 젠더) 등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됨. - [우크라이나 문제] 7개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지를 표명하면서, 제재 대상의 확대, 러시아를 지원하는 제3국에 대한 경고 및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거래 제한 등 신규 대러 제재를 결정함. - [외교·안보] 중국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함과 동시에 대만, 인도·태평양 및 비핵화 등 지역정세·안보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핵군축에 관한 별도의 성명을 채택함. - [경제안보] 공급망 및 기간 인프라 강화,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경제적 외압에 대한 대응 강화(공동 대응을 위한 조정 플랫폼 설치), 중요·신흥 기술의 적절한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안보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함. - [디지털] 생성형 AI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2023년 중 생성형 AI의 이용, 규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결과물을 산출하기로 합의함. - [기후변화·에너지·환경] 수송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50% 절감,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 등 신규 목표들을 도입하는 데 합의함. - [복합위기 대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신흥국에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국제보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데 합의함. 또한 중·저소득 국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기로 함. ▶ [평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참여국들은 중국에 대해 견제 의도를 드러내고 결속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기후변화·디지털 등 일부 이슈들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분명히 나타남. 또한 일본은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공동성명에 명시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로 인해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의 소지가 이전보다 커짐. ▶ [시사점] 우리나라는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G7의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석탄화력발전 부문 등에서 향후 좀 더 진전된 이행계획 등을 요구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G7의 공동 대응 및 핵심광물 공동개발 추진 등의 이행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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