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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기 (한남대학교) 김동이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2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71 - 18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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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대법원의 법리적 해석과 문제점을 매입은행에 관한 법리적 해석, Fraud Rule에 의한 법리적 해석, 선적서류 위조의 당사자에 관한 법리적 해석으로 제시하였고 마스터와 백투백 신용장의 거래사실을 근거로 무역사기의 흔적을 분석하여 마스터와 백투백 신용장 거래방식이 무역사기에 활용되고 있는 결제방식의 한계를 밝히었다. 마스터 신용장의 거래당사자가 무역사기에 개입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스터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무역사기의 당사자인지는 마스터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무역사기 기획, 마스터와 백투백 신용장의 금융비용, 통관용 선하증권의 발행요청자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마스터 신용장의 수익자가 무역사기에 개입하였는지는 마스터 신용장의 선적서류와 환어음의 발행자, 마스터 신용장 선적서류와 환어음의 매입 요청일자,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 요청자, 통관용 선하증권의 발행인지 여부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마스터 신용장 매입은행이 무역사기를 인지하였는지는 매입은행의 마스터 신용장 선적서류와 환어음의 매입요청 일자, 원 선하증권과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자의 확인 여부, 매입대금 지급 근거, 통관용 선하증권의 발행인지 여부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대법원 판례분석을 통하여 마스터 신용장의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해상운송인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백투백 신용장 #마스터 신용장 #무역사기 #스위치 선하증권 #통관용 선하증권 #Fraud Rule에 의한 법리적 해석 #개설은행 #매입은행 #Master L/C #Back to Back L/C #Trade Fraud #Fraud Rule #Negotiating Bank #Issuing Bank #Bill of L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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