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 채권자지체

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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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第57號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71 - 21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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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소들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순수 고전법은 채권자지체의 요건으로서 과책을 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채권자 탓으로 이행되지 않거나 수령되지 않았다는 표현(per creditorem stat, quo minus ~)은 과책을 전제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건강, 강압 또는 악천후는 수령지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아니라는 고전 盛期 폼포니우스의 개소가 이를 분명히 한다. 효과에 있어서는 채무자는 고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채무목적물을 봉인하여 공탁할 수 있고, 증가된 보관 내지 변제비용을, 악의의 항변에 통해 채무목적물을 유치함으로서 상환받을 수 있었다. 고전 盛期의 켈수스가 수령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매도소권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는 고전前법률가들을 원용함으로써 순수 고전법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다. 이자의 정지에 관해서는 공탁을 한 연후부터 이자가 정지되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었다. 순수 고전법은 법적인 수령의무 관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리서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포도주 매매와 같은 전형적인 거래에서 매수인이 수령지체한 경우 매도인이 포도주를 쏟아버릴 권리를 인정한 개소로부터 古법률가들이 수령의무를 인정했다고 추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돌 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돌의 취거를 소구할 수 있다는 폼포니우스의 견해는 분명 순수고전법과는 이질적인 것으로서 고전前법학의 전통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고전前법학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대립적으로 이기적인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교환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하고, 법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타인의 이익에 대해서도 유념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협력의무를 인정하는 경우 협력을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 논리적이다. 따라서 채권자지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폼포니우스의 돌매매 사례에서 매도소권으로 취거를 소구하였으나 매수인이 임의로 취거하지 않는 경우, 결국 매도소권은 취거거절로 인한 손해배상판결로 귀결된다. 켈수스의 개소에서 인용된 고전前시대 법률가 섹스투스 앨리우스와 드루수스도 이행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매도소권으로 소구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보면, 수령의무를 전제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이처럼 수령지체 문제와 관련하여 고전前법학이 구체적 사례에서의 당사자 이익상황에 맞는 해결을 찾은 것은, 신의성실(bona fides)을 私法질서의 최고원리로 삼아 구체적 사안을 결의론적으로 접근하는 고전前법학의 스타일에 부합한다.
결론적으로 전승된 로마법사료에서는 현행법의 법정책임설처럼 수령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는 견해(고전법학)가 지배적이나,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현행법의 채무불이행설과 유사하게 수령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도 볼 수 있는 (고전前법학의 영향으로 보이는) 견해도 없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The pure classical law did not require any faults as a requirement of the delay be obligee(mora creditoris). For example, the creditor’s disease, coercion or severe weather did not justify the delay of obligee. Consequences of the mora creditoris were as follows. The debtor was liable only for dolus. He could deposit the sealed object of obligation. If he paid expenses on the object of debt, he could recover them by means of malice’s plea. Celsus, Proculian leader of the high classical period wan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pure classical law by quoting preclassical lawyers who permitted the debtor to recompense the damages caused by mora creditoris by means of the vendor’s claim(actio venditi). There was in case of deposit a dispute on whether the interests are suspended after depositing or offering. The pure classical law does not seem to have recognized the obligation to accept. Therefore, it seems that a claim for damages was not allowed.
In case of wine selling the preclassical jurists allowed the seller to pour the wine off which was not carried away by the buyer. It is not clear that they acknowledged in such case the creditor’s duty to receive. But according to Pomponius’ view the seller of stones on his estate can claim the buyer to take the stones off. It does not match with the classical jurisprudence in which the seller and the buyer compete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It seems to be influenced by the preclassical law in which the seller and the purchaser cooperate as members of the legal ceommunity in order to achieve a common goal of exchange, so that each should pay attention to the interests of his counterpart. It is logical to think the failure to cooperate to be a kind of default. Therefore, if the debtor suffers a loss due to the creditor’s delay, he should in principle recompense the damages. The preclassical lawyers Sextus Aelius and Drusus, quoted by Celsus, allowed the seller to claim damages caused by the delay of the buyer. Perhaps the buyer was obliged to receive the proper offer of the seller.

#로마법 #채권자지체 #비용상환 #손해배상 #과책 #수령의무 #Roman law #Mora creditoris #Breach of Contract #Fault Duty to Receive #Recovery of Expenses and Damages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1999 / 채권총론 / 박영사

곽윤직 / 1999 / 민법주해 IX, 채권 2 / 박영사

곽윤직 / 1999 / 민법주해 X 채권 3 / 박영사

김상용 / 2010 / 채권총론 / 화신미디어

김형배 / 1998 / 채권총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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