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협력의무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을 중심으로 -

강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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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혜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9권 제3호(통권 제98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39 - 27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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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책임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 채권자의 수령 기타협력을 책무로 볼 것인지 법적 채무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논의의 근저에는 채권자지체 사안에서 채권자에게 일정한 법정책임만 지우는 것이 채무자 구제 측면에서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우리 법원은, 대상판결 이전까지는 채권자지체 사안에서 채권자지체를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지 않고, 위험부담 규정이나 이행거절 법리로 채무자를 구제해왔다. 대상판결은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을 이론상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 대상판결은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 발생의 전제로 당사자들의 약정 또는 신의칙상 매수인에게 주된 의무로서 수령의무 기타 협력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그러한 주된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필자는 채권자의 수령 내지 협력불이행을 결과적으로 판단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당하면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 또는 책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적시에 수령하거나 협력할 것을 상정하고 대가를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수령 기타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수령 기타 협력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등가성이 완전히 깨져서 채무자의 계약 목적 달성이 위태로워졌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즉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방법도 인정해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수취 기타 협력은 주된 채무로 보아야 한다. 채권자의 수취 내지 협력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상 등가성이 완전히 깨진 경우는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바꿔 말하면 손해배상을 인정해줌으로써 깨진 계약상의 등가성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수적 채무로 보아야 한다. 채권자의 수취 내지 협력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계약상 이익이 미미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해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수취 기타 협력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책무로 취급되어야 한다.

There are conflicting discussions on how to view the legal nature of the responsibility of Mora creditoris. It concerns whether the obligee"s receiving behavior or cooperative behavior is categorized as obligation or responsibility. At the root of the discussion is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it is appropriate in terms of the obligor"s relief to impose only certain legal responsibilities on the oblige in the case of Mora creditoris. Prior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93036, the Korean Courts have applied the theories either of refusal to perform by the obligee or the obligee"s burden to bear risk under the Article 538 of the Korean Civil Act to protect the obligor in the case of Mora Creditoris. The aforementioned 2019Da293036 decision is significant as it is the first Supreme Court judgment that recognized the obligor"s right to rescind the contract on the grounds of Mora Creditoris. The aforementioned 2019Da293036 decision held that the obligation of receipt and cooperation should be recognized as the principal obligation of the buyer under the contract or the rule of good faith as a premise for the occurrence of the right to rescind the contract due to Mora Creditoris. When can such a principal obligation be recognized by the obligee in good faith? In my opinion, if it is necessary and justified to rescind the contract, it should be judged as non-performance of a principal obligation, and if it is not, it should be judged as non-performance of an incidental obligation or a breach of responsibility. Since the obligor has set the price assuming that the obligee will receive or cooperate in a timely and appropriate manner, if the obligee does not receive or cooperate in such way, it can be a kind of "change of circumstances" case from the obligor"s perspective. Therefore, if the equivalence of the contract has been considered completely broken due to the obligee"s failure of receipt or other cooperation, so that the purpose which the obligor intends to achieve through the contract becomes jeopardized or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obligor to maintain the contract, it is fair to recognize not only compensation for damages but also a way to rescind from the contract. In that case such receipt or other cooperation behavior shall be’ regarded as the principal obligation. Although the contractual equivalence has not been completely broken due to the obligee"s failure to receive or cooperate, if the obligor has suffered some damage, in other words, if the broken contractual equivalence can be preserved by granting compensation for damages, it should be regarded as an incidental obligation. Even if the obligee fails to receive or cooperate, if the obligor"s contractual interests have been infringed or not, the obligee"s receipt and other cooperation shall be considered as responsibility, not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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