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과 사회 보험 확대를 통한 보호 방안

이정아 ,  김수현 ,  노성철 외 1명

연구사업보고서

2022 .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 걸어온 길, 가야 할 길

박은정

산업관계연구

2018 .09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대응 가능성 검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문현경 ,  류재린 ,  유현경 외 1명

[NPS] 국민연금공단 연구보고서

2021 .04

[판례평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

유성재

노동법률

2024 .08

디지털 노동 시대의 종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판단 문제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179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18 .0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가입 전환을 위한 기초연구: 직종별 특성을 중심으로

문현경 ,  류재린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2 .10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조돈문 ,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5 .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판례의 경향과 입법안을 중심으로

조연민

사회보장법연구

2016 .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또 발견, 그리고 휴가 사용의 방해요인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

김린

노동법학

2016 .09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보호에 관한 연구

이우진

한국부패학회보

2018 .0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

노병호 ,  성재봉

동북아법연구

2017 .0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제도

김기선

법학논총

2021 .01

[임상균 칼럼] ‘원화채굴’…새삼 고마운 근로의 가치

임상균

매경이코노미

2022 .05

[법알못 판례 읽기] “마켓컬리 새벽 배송기사는 ‘택배원’…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 : 서울고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특례법 대상 해당”

민경진

한경BUSINESS

2025 .02

게임업 종사자 근로시간,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늘었다

박정현

노동법률

2025 .02

플랫폼노동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 - 대법원의 음식배달원 판례를 중심으로 -

조성혜 ,  김영재

비교법연구

2019 .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범위 관련 개선방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이호근 /LEE HO GEUN

산업노동연구

2015 .0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

조규식

원광법학

2017 .01

[근로조건] 교육훈련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까?

이영진

노동법률

2024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 요건에서 ‘전속성’이란 용어의 오용(誤用) ○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5859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19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