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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돈문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5년
발행연도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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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서론 = 4
1. 특수형태근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 4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6
3.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 법제도 및 노동권 보호 과제 = 8
4.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및 노동조건 실태 조사 : 연구방법과 과제 = 11

2장 특수고용형태근로자 규모추정 = 20
1.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확산 배경 = 20
2. 특수고용 노동자의 정의와 판별기준 = 22
3. 선행연구들의 특수고용형태 규모 추정과 한계 = 28
4. 특수고용형태 규모의 새로운 추정 시도 = 29

3장 특수형태근로의 법·제도 실태 및 변화 = 49
제1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제도 및 판례 = 49
1. 법령상의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 49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 법적 지위 = 50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 56
제2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자성 판단기준과 쟁점 = 59
1. 개별적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자성 판단기준 = 59
2.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자성 판단기준 = 62
3. 사회보험법상의 노동자성 판단기준 = 73
제3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제도 개선 논의 과정 및 쟁점 = 75
1. 법제도 개선 논의의 과정 = 75
2. 법 해석론 및 입법론상의 쟁점 = 76

4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실태의 양적 분석 = 88
1. 조사연구 방법 및 자료 설명 = 88
2.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직종별 종속성 정도 = 98
3. 직종군내 직종범주별·고용형태별 종속성 정도 = 104
4. 직종별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직무만족도 = 119
5. 소결 = 124
부록 = 130

5장 특수형태근로종사의 업종별 인권침해 실태 심층분석(면접조사) = 142
1. 면접조사 개요 = 142
2. 학습지 교사 = 146
3. 방송작가 = 159
4. 방송외주PD = 170
5. 헤어디자이너 = 185
6. 골프장 경기보조원 = 199
7. 보험모집인 = 215
8. 텔레마케터 = 224
9. 학원차량운전기사 = 232
10. 대리운전기사 = 239
11. 덤프트럭 기사 = 255
12. 택배기사 = 266
13. 퀵서비스 기사 = 274
14. 면접조사 요약 및 결론 = 284

6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도의 실태와 함의 = 292
제1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 = 292
1. 국제노동기구(ILO)의 제95차 고용관계 권고 = 293
2.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298
3. 유럽연합 (EU) = 301
4. EU 회원국들의 고용관계에 대한 판단지표 = 302
제2절 영국노동법에서의 특수고용노동 보호 = 323
1. 들어가며 = 323
2. 영국노동법에서의 적용대상 규정 = 324
3. 노무제공자와 노무공급자 개념에서의 특수고용노동의 보호 = 329
4. 노무제공자여부에 관한 주요 판례 = 333
5. 소결 = 339
제3절 독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제도 및 보호 실태 = 341
1. 독일에서의 근로자성 판단 = 341
2. 독일에서의 근로자 유사한 자 = 343
3. 소결 = 353
제4절 오스트리아에서의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법률문제 = 355
1. 오스트리아에서의 근로자성 판단 = 355
2. 오스트리아에서의 근로자 유사한 자 = 356
3. 소결 = 362

7장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실태와 정책대안 = 364
1.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실태와 사회적 보호의 절실함 = 364
2.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종속성과 사회적 보호의 과제 = 366
3.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보호 방안 =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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