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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채성준 (단국대학교) 이석환 (한양대)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2018년도 한국공공관리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35 - 16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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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1961년 창설된 이래 숱한 논란 속에서도 안보수사권을 보유하면서 국가안보의 파수꾼으로 기능해온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path dependence)과 경로진화(path evolution)라는 관점에 입각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국정원의 안보수사권(제도)이 지난 55년 간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경로의존 모형에서 말하는 우연성(contingency)과 결정적 시기(critical junctures)를 계기로 경로가 시작되어 인권침해 소지(내부요인) 및 대내외 정세변화(외부요인)와 같은 외부적 충격(external shock)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제도개선(권한완화 등)과 같은 경로변화를 통해 이를 흡수하면서 그 근간을 유지한 채 장기간 존속(경로유지)해 오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수사권의 타 기관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환경에서 보수세력의 지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정책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이 형성되어 있어 완전한 경로전환이 발생할 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국정원의 안보수사권이 내부 및 외부의 변화요인 속에서도 오랜 기간 경로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으로 대표되는 경로의존모형의 전형적인 사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권한 제한 등 일부 기능의 변화가 있었을 뿐 그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경로진화 모형 중 가겹(layering)에 해당하는 형태로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로진화 과정에서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책옹호연합이 형성되어 외부적 장벽인 정치적 비토세력의 폐지요구를 극복한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최근 남북 간 화해무드 속에서 국정원의 안보수사권에 어떠한 경로전환이 일어날 지를 지켜 볼 필요가 있으며,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내외 정세 및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인권침해 요인 해소라는 국민적 요구에 맞춰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정원 #안보수사권 #경로변화 #옹호연합 #경로진화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분석의 틀
Ⅳ. 국정원 수사권의 경로변화 사례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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