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람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74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 물관리 제도의 형성 및 지속, 변화의 역사적 과정과 영향요인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바탕으로 1948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물관리 제도의 시기별(경로 형성, 강화, 진화), 제도적 요소별(제도적 목표, 제도 주체 간의 구조, 제도적 수단)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조와 행위자의 통합적 접근을 바탕으로 결정적 시점에 대한 인과적 과정 분석을 강화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국가 물관리 제도는 제도 주체인 중앙부처들을 중심으로 분절화된 구조적 특징을 유지하며 강한 경로의존성을 보였다. 미시적 수준에서 기존의 제도적 요소들은 각 시기에 걸쳐 연속성을 보이며 매우 제한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각 제도적 요소들은 장기간 현상유지 또는 점진적인 변화로서 층화 및 자기강화와 함께, 간헐적인 변화로서 제도 주체 간의 역할 조정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제도 변화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발생함에 따라 복잡성이 높아지고 다원화된 관리 체계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시 이후 제도 변화의 제약요인이 되었다. 셋째, 이러한 경로의존성의 강력한 지속요인으로는 제도 주체로서 고정된 중앙부처들과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제도적 수단들이 한계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기존 제도의 고착화와 새로운 제도의 층화로 인해 점차 복잡성이 증가하고 다원화되고 있는 기존의 물관리 법률과 정책들을 기능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지속가능한 물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물관리 제도 주체인 중앙부처들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 수평적 상호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물관리 정책들 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관리 #제도적 요소 #경로의존성 #층화 #중앙부처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76)

참고문헌 신청
강종수 / 2012 / 한국대댐회 40년사 google schola 강형식 / 2013 / 국가 물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google schola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google schola 국무총리 / 2003 / 물관리백서 google schola 건설부 / 1971 /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