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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3
- 수록면
- 57 - 98 (42page)
- DOI
- 10.46665/jkes.2018.03.3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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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BC카드의 그린카드 사용자의 원시 전수 자료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저탄소․친환경제품 구매분에 대한 비용효율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고려 가능한 조세지원 방식을 7개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비용 대비 각종 편익효과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공제(시나리오 1)나 세액공제(시나리오 2∼7)는 대체로 조세지원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공제 방식은 정책성(재정건전성, 조세행정 편리성․일관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세액공제 방식은 형평성,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정량 및 정성 평가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시나리오를 제외한다면 소득공제의 경우는 시나리오 1(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경우는 시나리오 2(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시나리오 3(의료비 세액공제)이 대체로 선호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 1∼3은 시나리오 5∼7의 세액공제 방식과 대비하여 형평성(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이다. 또한 정책성 지표 중에서 환경성이 가장 부각될 경우에는 시나리오 5의 방식이 가장 유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친환경적 관점에서 저탄소․친환경 제품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한다면 소득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환경편익 증대와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구성
Ⅱ. 친환경제품 소비 행위에 대한 지원제도
Ⅲ. 조세지원 시나리오 설정
Ⅳ.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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