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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28卷 第1號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79 - 2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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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점차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서 조세 및 재정정책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탄소세 도입 등 환경관련과세 강화를 조세 전반적 차원에서 소득세, 사회보장기금, 법인세 등 기타 일반 세제에 대한 기업 및 소비자의 세부담 완화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기후변화대책의 재원조달 측면에서 녹색세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친화적 방향으로의 세제개편(green fiscal reform)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을 위한 이론적 틀과 세제개편원칙을 도출한다. 또한 한국경제의 친환경 생산ㆍ소비 구조로의 이행과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을 유도하는 바람직한 정부의 조세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세 #지원 #low carbon #green growth #taxation #incentive

목차

Ⅰ. 서론
Ⅱ. 녹색성장과 세제의 역할
Ⅲ. 주요국의 개편 동향
Ⅳ. 녹색성장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 2008 /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토연구원 / 2008 / 기후변화에 대응한 영국의 국가정책 동향 / 국토정책 Brief (208)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래 / 2007 /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정책사례와 시사점 / 재정포럼 (11월)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래 / 2009 /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 / 재정포럼 (5월) google schola 5. [보고서] - 김승래 / 2008 / 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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