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전쟁에서의 민간인의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에 관한 일고

김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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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렬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5卷第1號 (通卷第116號)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55 - 7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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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나 그 특성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특성에 따라 국제인도법도 변화 발전되어 왔다. 학자들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전쟁의 구분과 관련하여 토마스 하메스(Thomas X. Hammes)는 최근 약 200년간의 전쟁을 중심으로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나폴레옹전쟁을 중심으로 한 1세대 전쟁, 제1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한 2세대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한 3세대 전쟁, 그리고 냉전종식 이후의 4세대 전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하메스는 현대전의 특성을 전략적 차원ㆍ작전적 차원ㆍ전술적 차원에서 분석한 후 이를 4세대 전쟁으로 명명하였다.
중세부터 관습법적으로 발전해오던 국제인도법은 근대에 들어 성문화 하면서 전쟁 양상의 변화를 계기로 그때마다 단계적으로 발전되었다. 종전의 용병체제에서 상비군 체제로 바뀐 1세대 전쟁이 종결된 후 전장에서의 상병자 보호를 위한 제네바협약이 채택되었으며 여러 상황에 맞는 인도법의 필요에 의해 1899년과 1907년의 양차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수많은 인도법 조약들이 각각 체결되었다.
무기의 양과 질적인 개선에 따른 대규모 화력전으로 특징지울 수 있는 2세대 전쟁이 종결된 후에는 처음으로 등장한 신무기인 독가스와 잠수함을 제한하기 위하여 1922년의 잠수함 및 독가스 사용 제한에 관한 워싱턴 조약이 체결되었고, 1세대 전쟁과는 달리 수십만명의 포로가 발생하자 이와 관련하여 1929년의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 등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대규모 화력을 바탕으로 한 기동전과 전략폭격으로 특징지울 수 있는 3세대 전쟁이 종결된 후에는 군인 1,500만명 이상, 민간인 2,600만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과 관련하여 4개의 제네바 협약이 채택되었고, 증가된 내전의 참상을 완화하고 jus in bello를 보완 할 필요성에 의해 1977년에 두 개의 추가의정서가 채택되었다.
하지만 독일이 통일되고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동서대립구도에서 국가, 민족, 종교 등의 실리를 최우선시 하는 정책을 각국이 추구하게 되자 종전과는 달리 전쟁의 원인이 매우 다양해졌으며, 전통적인 시각에서 전쟁이라고 볼 수 없는 전쟁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전술적인 수준에서 재래식 전투방법, 게릴라전, 테러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가용하면 화학, 생물학, 핵방사선, 고성능폭발물 등을 이용한 공격행동을 감행하는 4세대 전쟁의 특징에 따라 전쟁의 주체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해야겠다는 의지가 약해졌으며, 설사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국제인도법상 적용법규가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고, 그 이행 및 강제규범체제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국제인도법의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국제인도법에 4세대 전쟁에서 사용하는 주요 전투수단 및 방법, 즉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이용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여론을 일으키기 위해 민간인의 피해를 유발시키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며, 민간인에 대한 테러 또는 시가지 전투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의 보완, 현행 제1추가 의정서와 제2 추가의정서의 통합을 통한 이행 강제성의 확보,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회색지대를 없앨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등을 제시하였다.

The nature of war never changes, but its characteristics differ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as characteristics of war underwent changes, so did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s. Different scholars have proposed different ways of classifying wars. According to Thomas X. Hammes, the past two hundred years of warfare can be divided into 4 generations based on major wars that were waged: the 1st generation (the Napoleonic War), the 2nd generation (World War I), the 3rd generation (World War II), and the 4th generation (post Cold War). For Hamm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4th generation wars represent what he analyzes as key features of modern warfare.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s, having evolved since the Middle Ages as a set of customary rules, underwent major changes at the start of each generation of warfare. Following the end of the 1st generation wars, which saw the transition from mercenary to standing army system, the Paris Declaration was adopted in 1856 to deal with maritime capture, while the two Hague peace conferences of 1899 and 1907 produced numerous new international treaties on humanitarian law. The end of the 2nd generation wars, characterized by massive fire power owing to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dvancement in weaponry, also brought about a number of new treaties. Responding to the introduction of poison gas and submarines in the battlefield, the Washington Treaty was signed in 1922 to restrict the usage of submarines and poison gas weapons. Moreover, hundreds of thousands of POWs, a number heretofore unprecedented, led to the adoption of the 1929 Geneva Protocol on Treatment of Wartime Prisoners. The 3rd generation wars were characterized by mobile warfare based on massive fire operations, which led to the deaths of over 15 million soldiers and over 26 million civilians. 4 new conventions were signed in Geneva in response to the massive number of casualties, and two additional protocols were adopted in 1977 in order to ameliorate the miserable condition of civil wars and to supplement the jus in bello.
Following the unification of Germany and the fall of Soviet Union, the ideological conflict between the East and West gave way to maximization of national interests based on the state, nation, or religion as top policy objectives. Such a shift greatly diversified causes of warfare, creating wars that are difficult to classify as war in a traditional sense. Such characteristics of the 4th generation wars greatly weakened the resolve of those fighting the war to abide by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ven where the resolve exists, ambiguity in the relevant legal text and a lack of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mechanism tend to severly compromise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egal framework.
In this paper, I aim to present ways to strengthen the curren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restricting various tactics used in the 4th generation warfare, ranging from using civilians as human shields to manipulating public opinion by inducing civilian casualties. The recommendation I present also includes preventing civilian casualties from terrorist attacks that target noncombatants and urban warfare. Lastly, I recommend integrating the 1st and 2nd Additional Protocols to produce enforcement capability, thereby eliminating the gray area i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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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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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Thomas X. Hammes / 2008 / The Sling and the Stone: On War in the 21st Century. in: 21세기 제4세대전쟁 : 3 ~ 20

2. [기타자료] - William S. Lind / / The Changing Face of War: Into the Fourth Generation

3. [단행본] - 정운장 / 1994 / 국제인도법 / 영남대학교출판부

4. [단행본] - Hans Delbrück, Geschichte der Kriegskunst / 2009 / 병법사제Ⅳ편 / 한국학술정보(주) : 220 ~

5. [단행본] - R.E. Dupuy / 1976 / The Encyclopedia of Military History / Harper & Row : 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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