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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의미의 군사적 필요성이 진정한 법적 개념으로 정립되고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양자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군사적 필요는 합법적 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한 행위가 요구될 경우 이와 관련된 국제인도법상 행위 기준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군사적 필요에 의해 국제인도법상 특정한 규범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여 자의적인 모든 조치가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면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더 이상 면제가 적용될 수 없을 경우, 예외 적용이 중지되며 다시 국제인도법상의 원칙적 적용으로 돌아가게 된다. 인권적 · 인도적 가치가 중요성을 더해가는 현대 국제법 체제에서 군사적 필요는 국제인도법의 엄격한 틀 내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국제인도법의 커다란 틀 내에서 군사적 필요에 관한 기준 정립과 실제적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지만, 무력충돌의 양상과 당사자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군사적 필요성의 논리 전개를 국제인도법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 시점에서 군사적 필요에 관한 기준이 보다 세부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법적인 틀 내에서 군사적 필요에 의해 취해지는 조치와, 정치적 · 개인적 목적에서 기인한 단순한 악의적 행위를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인도법의 예외로서 적용된다는 본질적 특성 상 군사적 필요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목적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취해진 군사적 필요에 의한 조치는 그 조치가 취해진 당시 상황에 기초하여 적법성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군사적 필요는 합법적 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한 행위가 요구될 경우 이와 관련된 국제인도법상 행위 기준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군사적 필요에 의해 국제인도법상 특정한 규범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여 자의적인 모든 조치가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면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더 이상 면제가 적용될 수 없을 경우, 예외 적용이 중지되며 다시 국제인도법상의 원칙적 적용으로 돌아가게 된다. 인권적 · 인도적 가치가 중요성을 더해가는 현대 국제법 체제에서 군사적 필요는 국제인도법의 엄격한 틀 내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국제인도법의 커다란 틀 내에서 군사적 필요에 관한 기준 정립과 실제적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지만, 무력충돌의 양상과 당사자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군사적 필요성의 논리 전개를 국제인도법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 시점에서 군사적 필요에 관한 기준이 보다 세부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법적인 틀 내에서 군사적 필요에 의해 취해지는 조치와, 정치적 · 개인적 목적에서 기인한 단순한 악의적 행위를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인도법의 예외로서 적용된다는 본질적 특성 상 군사적 필요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목적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취해진 군사적 필요에 의한 조치는 그 조치가 취해진 당시 상황에 기초하여 적법성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군사적 필요성의 국제법적 성격
Ⅲ. 국제법 체제에서 군사적 필요성의 적용 기준
Ⅳ.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기준 재정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석현, “자위권 행사로서의 무력사용의 제한: 필요성과 비례성을 중심으로”, 국제
법학회논총, 통권 제131호, 2013
유재형, “현대무력충돌법의 규범적 특성과 실효성의 문제”, 외법논집, 제33권 제1호,
2009
이성덕, “무력 충돌 시 문화재 보호:1954년 무력 충돌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헤이
그 협약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33집 제2호, 2009
정인섭, 『신 국제법강의』, 제3판, 박영사, 2012
Carnahan, B. M., “Lincoln, Lieber and the Laws of War: The Origins and Limits of the
Principle of Military Necessity”,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2, 1998
유재형, “현대무력충돌법의 규범적 특성과 실효성의 문제”, 외법논집, 제33권 제1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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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협약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33집 제2호, 2009
정인섭, 『신 국제법강의』, 제3판,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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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of Military Necessity”,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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