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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재성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9卷 第1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07 - 12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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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최근 관세법을 일부 수정하였고 그 내용에서 사전신고제도의 강화가 크게 눈에 띈다. 사전신고제도의 강화는 세관의 원활화 측면과 배치되지만, 테러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는 부합하는 조치이다. 한국은 일본과 교역이 많은 국가로 일본의 관세법 개정에 대한 고찰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의 관세법 개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사전신고제도 고찰을 통해 기업 및 정부가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 및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일본 세관은 항공화물운송장에 대한 정보의 기입을 추가하였기에 이에 대한 홍보 및 인지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일본 세관의 단속 강화는 기업의 리드타임 증가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그에 대한 방안으로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본 세관은 항공사로부터 승객 및 화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였다. 한국도 향후 올림픽과 국제회의 등이 있다.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 #사전신고제도 #유의사항 #무역 원활화 #Japan #Advance filing rules #Considerations #Trade facilit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검토
Ⅲ. 일본 관세법 주요 개정 내용
Ⅳ. 일본 관세법상 사전신고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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