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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성식 (국립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8卷 第2號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59 - 17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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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EU의 신관세법 발효는 EU차원의 단일화된 통관행정체계를 구축하려는 큰 환경변화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EU 역내 관세법령의 법적통일성을 제공하고 통관 규정 및 절차를 단순화함으로서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특히, EU 역외 개별국 세관과의 완전 전산화를 통한 통관환경 개선이나 종합인증 우수업체(AEO)들을 위한 신속 통관절차를 강화함으로서 통상적인 세관신고방식 대신 간편통관절차방식(EIDR)을 활용하여 통관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EU의 신관세법을 통제할 중앙관세행정기관의 부재로 인해 관세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EU의 개별 회원국뿐만 아니라 역외국 관세행정기관에게 위임 규정들을 둠으로서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 개별 회원국에게 많은 권한 및 위임규정을 부여한 것이 EU 회원국들간 규정의 해석 및 집행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관규정 위반 시 EU의 각 회원국들에게 개별적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에 EU 역외 개별국별로 서로 상이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할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AEO 공인업체들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향후 EU가 추진하는 전자통관시스템이 역내 통관행정에 전면적으로 통합 추진되었을 때 역외 개별국들이 EU의 전자통합시스템을 통한 규정적용에 대응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EU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AEO #EIDR #Union Customs Code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UCC의 구성 체계 및 주요내용
Ⅲ. UCC의 AEO 운영인 관련 분석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V.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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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김봉철 / 2016 / EU 통관환경의 주요내용과 유의점: 개편된 EU 신관세법을 중심으로 : 212 ~ 21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경윤범 / 2013 / AEO의 상호인증(MRA) 확산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4 (3) : 23 ~ 4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창기 / 2011 / 우리나라 무역업체의 AEO 활용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2 (3) : 109 ~ 131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성태곤 / 2014 / 체계적이고 통합된 세관행정이 온다 / 나라경제 google schola [보고서] - 세법연구센터 / 2013 / EU의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채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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