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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재성 (제주대학교) 정재우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0卷 第3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19 - 2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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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출발지로 한 모조품의 수출과 수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세관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의 수출과 수입에 대해 중국의 세관이 최근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자 또는 정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국세관보호조례의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세관은 지식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에 대해 통관시 검사를 통해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및 정부는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식재산권자는 중국의 세관에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등록하여 세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 지식재산권자는 자신의 권익 확보 차원에서 포괄담보를 활용하고, 정부도 이의 활용을 도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절차도 전자화되었고 비용도 폐지되었기에 이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등록의 독려가 필요할 것이다.
#중국세관보호조례 #지식재산권 #국경조치 #모조품 #Regulations of the PRC on the Customs Protection of IP Rights of Chin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order Measures #Counterfeit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검토
Ⅲ.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의 현황
Ⅳ. 중국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의 법적 체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승언 / 2017 /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HP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18(4):97~118 dbpia 김충호 / 2017 / 특송물품 통관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8(1):3~17 dbpia 김태인 / 2018 / 관세법 / 청람 google schola 라공우 / 2017 / 관세법 / 탑북스 google schola 박재수 / 2008 /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통과화물과 관세법적 규제의 가능성 / 법학논총 21(1):95~11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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