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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현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2卷 第4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09 - 2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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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품목분류와 관련된 최근 중국 세관의 관리감독 제도와 법령의 분석을 토대로 품목분류 관련 부정신고가 초래할 수 있는 한국기업들의 법적 리스크와 영향 및 예방책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기업의 리스크 예방책으로는 첫째, 법규준수의 의식 확립과 세관업무 리스크 관리제도의 정착 둘째, 품목분류 관련 전문 인력체제의 확립 셋째, 통관대행에 따른 책임소재 합의와 성실신고 넷째, 품목분류의 보완신고제도의 활용 다섯째, 품목분류의 사전 확정을 통한 올바른 신고 등이 있다.
한편,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내부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과 전문가의 협력 요청 둘째, 세관과 적극적인 의사소통 및 협력관계 유지 셋째, 세관당국에 반성과 재발방지의 강력한 피력과 적절한 상응조치 넷째, 자진신고제도의 활용을 통한 사후 추징 등 처벌 경감 다섯째, 불복청구로서 관세행정구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 있다.
#품목분류 #품목분류 부정신고 #중국세관 #법적 리스크 #사전심사제도 #자진신고제도 #Commodity Classification #HS Code #Wrong Declaration #Chinese Customs #Legal Risks #Advance Ruling System #Voluntary Disclosure System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최근 중국 세관의 품목분류 관련 제도와 법령 분석
Ⅲ. 중국에서 품목분류 관련 부정신고의 법적 리스크와 영향
Ⅳ. 한국기업의 품목분류 관련 리스크 예방책과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김구태 / 2013 / 품목분류 체계정비와 관리규정개선을 통한 품목분류의 효율성 제고 방안 google schola 이영달 / 2018 / 자유무역협정(FTA)체제에서 품목분류(HS)국제분쟁사례 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정재완 / 2004 / HS 품목분류로 인한 관세마찰과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의 적용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29(4):51~70 dbpia 조준현 / 2012 / 수입화물의 품목분류 오류신고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3(1):69~86 dbpia 한상필 / 2011 / 관세행정상 품목분류 결정제도에 관한 연구 : 판례분석을 통한 입법화방안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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