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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5 - 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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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를 지방분권적 측면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의의와 선행연구 검토,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중앙 편중적인 세입구조에 따른 재정이전제도 주도의 재정분권, 중앙주도의 정책․보조율 결정으로 국고보조사업 운영의 합리성 부족, 연도별 지방재정 대비 국고보조금 비중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자율성 제약, 사회복지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가중, 지나친 국고보조사업 유사중복 시행 및 세분화로 비효율성 초래 등을 국고보조금 개선을 위한 주요 문제점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고보조금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국고보조금 제도개선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국고보조금 제도운영의 합리성․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자기책임성 강화차원의 3가지 틀에서 단계적인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 발굴 및 보조율 체계의 합리성 제고,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차원의 제도개선, 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리 기반 재설정을 3대 전략으로 선정하여 추진과제들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지방분권 #지방재정조정제도 #국고보조금 #Decentralization #Intergovernmental Grants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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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oche, J. P / 2004 / Decentralization or Fiscal Autonomy? What Does Really Matter? google schola Oates, Wallace E / 1977 / The Political Economy of Fiscal Federalism / Lexington Books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0 /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편람1 google schola 권경득 / 2009 /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실태 분석 -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 (2) : 5 ~ 28 google schola 권영주 / 2009 / 참여정부 지방분권 정책성패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 (1) : 5 ~ 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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