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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여건은 개선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다. 특히,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지방세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서산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후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의 성과가 지방재정수입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연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연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성과는 국세로 귀속될 뿐 지방세로 귀속되는 경우는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이론적으로 볼 때 편익과 비용부담이 일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방재정을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유사사례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인세의 도입,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에 반영, 국고보조금과의 연계(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 기준보조율 상향조정 등), 기금설립 후 해당 지역에 지원하는 대안 등의 강구노력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례를 살펴볼 때 기금설립 후 지원하는 대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자주재원인 지방법인세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조정 등이 될 것이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성과는 국세로 귀속될 뿐 지방세로 귀속되는 경우는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이론적으로 볼 때 편익과 비용부담이 일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방재정을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유사사례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인세의 도입,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에 반영, 국고보조금과의 연계(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 기준보조율 상향조정 등), 기금설립 후 해당 지역에 지원하는 대안 등의 강구노력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례를 살펴볼 때 기금설립 후 지원하는 대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자주재원인 지방법인세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조정 등이 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지방세입 관련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지방재정의 연계성 분석 및 논의
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지방세입의 연계를 위한 정책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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