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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15집 제2호
발행연도
2002.8
수록면
47 - 6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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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중앙이전재원이 지방정부의 산업경제비 지출에 어떤 영향(효과)를 나타내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개의 가설을 보조금이론에 기초하여 설정하였고,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계량분석 기법인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지난 20년이었고, 공간적 범위는 현행 한국의 9개 도 정부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검증된 ‘각종 선거결과가 지방정부의 산업경제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경우 그 영향의 정도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동안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배분시 정치권의 영향력보다 행정 관료의 합리성이 강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지방교부세에 비하여 국고보조금이 지역개발비에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긍정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와 같이 자극효과를 갖지 못하고 부분적 대체효과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산업경제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정부간 재정관계 #보조금 효과분석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Background and Formulation of Hypotheses
Ⅲ. Research Methodology
Ⅳ. Empirical Evidence
Ⅴ.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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