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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5개 자치구와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부세의 끈끈이 효과를 실증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조사대상 시·군·구 모두에서 끈끈이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의 크기도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의 효과보다는 작지만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참여정부가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을 없애고, 지방교부세를 강화시키는 정책은 지방의 재정확충이라는 점뿐 아니라, 재정확충에 따른 복지서비스와 같은 지방 공공재의 공급증가라는 점에서도 기존의 지방양여금 못지않은 효과를 낼 것이라 예측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아 감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재정절감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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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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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ant, Paul F. / 1979 / Fiscal Federalism and Grant-in-Aid / Urban Institute : 5 ~ 21
Fisher, Ronald C. / 1982 / Income and Grant Effects on Local Expenditure: The Flypaper Effect and Other Difficulties / Journal of Urban Economics 12 : 324 ~ 345
Gramlich, Edward M. / 1973 / State and Local Fiscal Behavior and Federal Grant Policy /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73 (1) : 15 ~ 65
Hamilton, Bruce W. / 1983 / The Flypaper Effect and Other Anomalies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2 : 347 ~ 361
Hines, James R. / 1995 / Anomalies: The Flypaper Effect /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9 (4) : 217 ~ 226
Fisher, Ronald C. / 1982 / Income and Grant Effects on Local Expenditure: The Flypaper Effect and Other Difficulties / Journal of Urban Economics 12 : 324 ~ 345
Gramlich, Edward M. / 1973 / State and Local Fiscal Behavior and Federal Grant Policy /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73 (1) : 15 ~ 65
Hamilton, Bruce W. / 1983 / The Flypaper Effect and Other Anomalies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2 : 347 ~ 361
Hines, James R. / 1995 / Anomalies: The Flypaper Effect /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9 (4) : 217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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