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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재영 (경찰대학)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8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59 - 86 (28page)
DOI
10.31839/DALR.2018.02.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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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경찰책임의 시간적 한계를 고찰하였다. 즉 시간의 경과는 경찰법상의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찰법에도 시간적 한계가 존재하는지 만일 존재한다면 얼마만큼 존재하는지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특히 소멸시효라는 제도는 민법과 형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찰법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지, 그래서 무기한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찰책임을 제한 내지 교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소멸시효가 원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고찰하였다.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확정될 수 있다: 먼저 경찰법상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한 행위책임자는 경찰권 행사의 대상이 되며, 상태책임과 관련하여서도 소멸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경찰행정청은 책임자에게 시간적으로 무기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른바 무기한책임).
일부 문헌에서의 주장과 달리 경찰행정청의 위험제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험제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재산권이 아니며,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한한다. 위험제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일부 견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처음 위험을 야기한 사람은 이제 비책임자로서 조치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비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경찰긴급상황의 제한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므로 위험방지의 효율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고, 비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손실보상의무과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을 야기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부터 이미 이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위험방지나 장해제거에 소요된 비용은 사회가 부담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경찰행정청의 위험제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그에 앞서 이미 특별한 사유를 이유로 실효될 수 있다.
공법상의 비용납부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공법상의 금전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제기될 수 없다(『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또한 위험방지나 장해제거 이후에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경찰책임자의 비용을 면제시키는 것은 더 이상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직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도 긍정의 한 이유가 된다. 소멸시효의 인정을 통하여 경찰의 직무가 침해되지 않는 한 소멸시효에 내재된 법적 안정성과 법적 평화는 민법과 형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찰법에서도 통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법상의 비용납부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경찰법 #무기한책임 #소멸시효 #위험제거청구권 #비용납부청구권 #실효 #Polizeirecht #Ewigkeitshaftung #Verjahrung #Gefahrenbeseitigungsanspruch #Kostenersatzanspruch #Verwirkung

목차

Ⅰ. 서론
Ⅱ. 기간의 경과와 경찰책임의 소멸
Ⅲ. 경찰책임의 시간적 한계로서 소멸시효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13 / 민법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남진 / 2017 / 행정법 Ⅰ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동희 / 2012 / 행정법 Ⅰ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현준 / 2004 / 경찰법상의 상태책임 / 토지공법연구 22:363~382 google schola 류지태 / 2011 / 행정법신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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