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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화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1卷 第4號 (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69 - 299 (31page)
DOI
10.24886/BLR.2017.12.31.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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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통제시스템의 도입은 기업에게 새로운 비용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서는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회사의 경영진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인센티브를 가지게 될 경우 보다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준법통제시스템을 갖추는 경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미국 연방양형지침의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7가지 요소를 참조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제9호에 의하여 실질적인 준법지원제도를 구축 · 운영할 것이 요구 된다.
준법지원인은 지속가능경영의 필수요소인 준법경영을 지원하며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완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내부통제제도의 하나로서 준법통제시스템이 잘 갖추어지고 준법지원인제도가 활성화되는 경우 기업경영이 탈법과 위법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경쟁시스템이 작동하는 준법경영이 될 것이다.
#준법통제제도 #준법지원인 #내부통제제도 #감시의무 #양형가이드라인 #형사적 책임의 감경 #행정적 책임의 감경 #민사적 책임의 감경 #Compliance Control System #Compliance Officer #Internal Control System #Director`s duty of oversight #Federal Sentencing Guideline #reduce criminal responsibility #reduce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diminish civil responsibility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우리나라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
Ⅲ. 준법지원인제도의 활성화 방안 검토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6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정준 / 2011 / 준법지원인의 회사내 독립성과 그 역할 분석 / 동아법학 (52) : 681 ~ 712 dbpia [기타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2014 / 공정위, 과징금부과기준 고시 개정 / 보도자료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곽관훈 / / 기업규제의 패러다임전환과 내부통제시스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관훈 / 2011 / 회사법적 측면에서 본 기업범죄 예방 / 강원법학 32 : 163 ~ 18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종호 / 2011 / 기업내부통제제도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 기업법연구 25 (4) : 127 ~ 15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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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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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60474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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