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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외국의 입법례
Ⅲ.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
Ⅳ.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을 위한 입법방향
Ⅴ. 내부통제제도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과제 -결론에 대신하여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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