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lan for Efficient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 in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 Focus on Compliance Officer System :Focus on Compliance Officer System

Hyung-Geun Park; Jae-Cho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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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Hyung-Geun Park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Jae-Choon Lee (강동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28권 제6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563 - 1,58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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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은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필요적 상설기구로 도입이 된 제도이다. 2000년 1월 21일 은행법 개정으로 내부통제기준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은행은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준법감시체제(compliance system)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점검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이라고 한다. 따라서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조사하여 상근감사위원 및 감사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준법감시인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엄격하게 준수하는 준법문화 구축, 둘째, 내부통제 문제 발생 시 최고경영진의 감독책임 강화, 셋째, 금융당국의 솔선수범, 넷째,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에 대한 개념 구별, 다섯째,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업무범위 조정, 여섯째, 최고경영진의 인식 수준, 일곱째, 준법감시인에 대한 지위와 권한 부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금융기관 준법감시인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은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의 강화 및 정착화를 위한 귀중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준법감시제도의 효율적 운영 요인 중 준법문화 구축은 향후 금융기관 준법감시제도의 실무적 측면에서 준법윤리 및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준법준수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내부통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국한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 compliance officer was introduced as a standing posi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and transparency of business management. As the Banking Act was amended on January 21, 2000, an article on internal controls, etc. was newly established and it mandated banks to assign compliance officers.
A compliance officer is in charge of establishing a compliance system that ensures employees of financial institutions abide by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performing their duties and operating/monitoring the system. As such, a compliance officer should monitor whether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are observed and investigate and report any viola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to the standing auditors and the Audit Committee, etc.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sought. First, compliance culture needs to be established where employees have stro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internal control and strictly comply with it. Secondly, responsibility of the top management for supervising internal control problems, if any, shall be strengthened. Thirdly, the financial authorities should set an example for strong compliance. Next, clear distinction between internal control and compliance should be made. Then the role and business scope of compliance officers should be adjusted. The sixth is to improve awareness of the top management, and the seventh is enhancement of the status of compliance officers. The eighth is granting appropriate position and authority to compliance officers. Finally, the ninth is to redefining the role of compliance officer and the Audit Committee (auditors).
This study has two main implications. Firstly, the efficient operational plan for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financial institutions suggested in the paper would be used as a valuable policy material to strengthen and solidify the internal control systems in Korea. Secondly, establishment of compliance culture, one of factors for efficient operation of compliance officer system, will contribute to building an organizational culture of compliance that makes compliance ethics and compliance culture fully settled in terms of practical aspects of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financial institutions.
This study will limit its research scope to suggestion of measures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Therefore, a following empirical study shall be conducted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Internal Control Standards #Compliance Officer System #Compliance Officer #내부통제제도 #준법감시제도 #준법감시인 #효율적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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