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기관의 디지털증거전송체계 도입방안

김일권; 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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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권 (경기의정부경찰서) 김기범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11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77 - 20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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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형사사법기관 間 디지털증거 전송체계 도입방안 연구

김일권 공공보안정책학과 2018.01 학위논문

2017

형사사법기관의 디지털증거전송체계 도입방안

김일권 , 김기범 형사정책연구 2017.12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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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경찰 · 검찰 ·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하여 디지털 증거를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설계하고 이에 관한 입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형사절차전자화법을 제정하여 전국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여전히디지털증거를 출력하거나 USB · CD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검찰에 송부하고 있다. 형사사법기관이 디지털증거를 물리적으로 송부하면 잦은 복사 · 복제로 정보통제가 어렵고, 손 · 망실도 우려된다. 파일의 속성정보(메타데이터)가 소실되어 증거가치가 떨어지고, 증거 이동으로 관리연계성에 대한 입증부담도 커진다. 나아가 형사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형사절차전자화법과 약식전자문서법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는 대상에 디지털증거를 포함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진술영상녹화물에 대해 봉인 · 기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여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약식전자문서법에서 음주 · 무면허사건에 한하여 전자문서(전자화문서 포함)를 전송해 약식명령하도록 입법화하여 디지털증거전송체계 도입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소송의 전 과정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디지털 증거를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형사절차전자화법을 중심으로 관련법을 정비하고, 디지털증거에 대한 전송 원칙과 증거조사 시 전자적 열람 원칙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디지털증거 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 변호인에 대한 온라인 열람 · 복사권을 허용하고, 위험방지 및 프로파일링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몰수형을 선고받은 경우 경찰과 검찰의 시스템에서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과 동시에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과 사법적 통제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형사절차전자화법의 개정과 전송체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형사사법정보화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선도국가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This dissertation aims to investigate realities in which digital evidences are moved from end to end of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introduce legal and technical suggestions to allow digital evidence to be exchanged fully digitally at the state-wide level. Although S. Korea has seen a big advance made in sharing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of a criminal case electronically since the KICS system was implemented in 2010, digital evidence is still printed out or stored onto a physical media such as a CD and is provided to prosecutor or court physically. Such practices may cause digital evidence and its meta-data to be lost or damaged and increase burden of proof for integrity and chain of custody over the course of travelling among criminal justice services. Also digital evidence stored onto a physical media may limit availability of digital evidence due to its short life-span in terms of evidential value. In consequence, these realities and practices deter to introduce electronic criminal proceedings which allow case documents and relevant evidence to be transferred totally electronically.
Thus, we may want to ask ourselves which one would be better? To revamp inefficient realities or to fix a mirror reflecting them? It is a very clear choice.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be reshaped to embrace a new digital evidence exchange system called KoDEX(Korea Digital Evidence Exchange) which is an ICT infrastructure where digital evidence can be transferred, stored, analyzed, retained, discovered, and disposed digitally so that the KoDEX would improve reliability and availability of digital evidence as well as ease of access and retrieval. The KoDEX, also, facilitates e-discovery and enables the accused and their attorney to access digital evidence online. Fortunately, the electronic summary court regarding driving while intoxicated or unlicensed shows partial feasibility of electronic criminal proceedings by replacing traditional paper-base proceedings.
For this purpose, 「Promotion Of The Digit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ct」 and other relevant laws need to be adjusted. An electronic way in which a digital evidence is transferred throughout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examined in a trial should be stipulated. And a printout or a physical media for digital evidence can be used only in a exceptional condition.
Also, the KoDEX will be a repository for digital evidence including digitalized documentary evidence. Consequently, regulations and supervision of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gime should be emphasized to prevent misuse or abuse of stored information on top of a new perspective on balance between objectives of criminal justic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opefully, the KoDEX will become a thought-provoking suggestion and a leading model to achieve the aim of fully digitalized criminal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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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민일영 / 2012 / 주석 민사소송법(Ⅴ)

신동운 / 2013 /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오기두 / 2015 / 전자증거법 / 박영사

이상진 / 2011 / 디지털 포렌식 개론 / 이룬출판사

천주현 / 2015 / 수사와 변호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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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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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1]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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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일권

소속기관 경기의정부경찰서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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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0.5%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논문수 48 이용수 1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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