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사법공조 현황과 남북한 간 사법공조 방안 모색의 시사점 - 형사사법공조를 중심으로 -

양효령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효령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9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9 - 172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하나의 중국’으로 인식하고 각각 ‘일국양제(一国两制)’와 ‘일국양구(一国两区)’의 통일방안을 확립하여 상호간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조건하에 양안 간의 사법공조를 위한 관련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양안 간의 사법공조는 오래된 시행착오와 실전 경험으로 통해 확립되었다. 양안 간의 교류협력 초기에는 양측이 각자의 입법체계에 근거하여 관련 단행법을 제정하였으나, 종국에는 협의를 통해 체결한 ‘사법공조합의서’를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양안 간의 법률충돌(conflict of law)문제를 ‘구제법률충돌(Interregional conflict of Laws)’, 즉 한 국가 안에 서로 다른 ‘법역(Law district)’ 간의 법률충돌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제(区际)사법공조’ 체계를 확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남북한 교류협력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향후 남북한 간의 사법정책 마련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 간의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해결수단을 활용하기 보다는 교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법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남북한 간의 사법제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즉 법 적용에 필요한 법률 해석 및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 실체법적 규정과 절차 등을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조약 형식의 ｢구제(区际)형사사법공조 협의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한 간에 체결하게 될 ‘구제(区际)형사사법공조’ 방안은 국제형사사법공조와는 달리 남북한 주민 간의 발생하는 형사사건을 하나의 민족(국가) 내부 사이에서 서로 다른 법률제도와 법역 간의 법률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특수한 관계를 반영하여 우리 주민의 북한 지역 방문 시 신변안전 보장 방안과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법적 보호절차 및 범죄인 인도, 형사판결의 집행(집행의 인수와 집행의 청구)을 중심으로 ‘실사구시(实事求是)’를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As a way of solving problems arising in the process of cross-straits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China recognizes the cross-straits relations as ‘one China’ and establishes the unification plan of ‘one country, two systems’ and ‘one country, two regions,’ and under the terms of recognizing mutual political entities, relevant measures for cross-straits judicial mutual assistance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Cross-straits judicial mutual assistance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long trial and error and experience. In the early days of cross-straits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 two sides enacted a special law on the basis of their respective legislative systems, but ultimately, judicial mutual assistance is being implemented based on the ‘Judicial Mutual Assistance Agreement’ concluded through consultation. Moreover, the issue of conflict of law between cross-straits is perceived as an ‘interregional conflict of laws’ that is to say the conflict of laws between different realm of law within a country and to solve this problem, the interreg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system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our case, in order to deal with legal problems arising from the promo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first of all, a basic agreement on “inter-Korean relations” should be reached which is for overcoming obstacles to the preparation of judicial policies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future. In addition, in order to solve the disputes between the two Koreas, legal solutions should be prepared considering the sustainability and stability of exchanges rather than political solu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clude a treaty-type ‘interregion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greement’ based on ‘principle of reciprocity’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in substantive legal regulations and procedures in the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Unlike the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the ‘Interregion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scheme, which will be concluded between the two Koreas, aims to provide concrete methods for solving legal conflicts between different legal systems and realm of law in one country (people) in relation to the criminal cases between the resid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Therefore, it should be discussed on the basis of the “Actual Guidelines” focusing on ‘security measures for personal safety’, legal protection procedures for criminal case processing, extradition, and recognition and execution of criminal decision when our residents visited the North reflecting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two Koreas.

#Cross-strait Judicial Assistance #Inter-Korean Cooperation #Interregional Conflict of Laws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terregion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양효령

소속기관 한중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4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