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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81 - 49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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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휴대폰 등 전자기기와 인터넷의 발달은 인류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와 같은 전자기기와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에게 온갖 편리함과 즐거움을 선사해 왔지만, 다른 한편 사이버 음란물유포, 사이버 명예훼손,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인터넷상 저작권침해 등 사이버범죄도 증가시켜왔다. 본고의 목적은 이와 같은 현실에 입각하여, 한국 검찰의 사이버범죄대응 시스템 및 증거수집절차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실무를 소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 검찰 내에서의 사이버범죄 수사체계를 살펴보고,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수사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방법 등과 같이 사이버범죄 수사와 관련된 실무상의 쟁점들에 대해 검토한다.
#digital evidence #evidence collection #search and seizure #relevancy #electron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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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2017 / 사이버수사・통신수사 Q&A / 대검찰청 google schola 이완규 / 2015 /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압수 방법 / 형사법의 신동향 (48):90~158 dbpia 곽병선 / 2013 /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학연구 (51):249~265 google schola 김용호 / 2013 / 실무상 디지털증거의 현장압수수색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7(11):2595~2601 Crossref 이경열 / 2012 / 디지털정보 관련 증거의 압수·수색 규정의 도입방안 연구 / 홍익법학 13(3):483~52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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