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의 검토 -행정형법의 준거법 결정과 형사사법공조절차에서 제공된 증거판단의 문제를 중심으로

송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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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진호 (대전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41 - 39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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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가상사례를 이용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 중에서도 행정형법의 준거법 결정 문제와 형사사법공조과정에서의 증거판단에 관한 문제를 구체화하여 보려 한다. 준거법에 관한 문제는 먼저, 종래 비교적 연구성과가 적은 편인 행정형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형법이 북한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고찰하여 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역외적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정형법의 경우,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바탕으로 종래 남한 법령, 특히 행정법의 적용에 관하여 체계화된 원칙을 제시하여 보겠다. 나아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남한 법률의 적용 문제는 입법 과정에서 그 근거가 제대로 연구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체계 속에서 일관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문제는, 종래의 연구들이 형사사법공조의 체결 단계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과 달리, 형사사법공조가 이루어진 상황을 전제하고, 공조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거판단의 문제에 대하여 미시적으로 고찰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남북한 형사소송법의 상이점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형사사법공조를 통하여 제공받은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과정을 통해 증거에 관한 형사사법공조의 실효성 문제에 대하여도 언급하려 한다.

In this paper, I will use the hypothetical case to specify the criminal legal problem of inter-Korean exchange cooperation, especially the decision on the governing law of the administrative criminal law and judgment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provided by procedure for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First of all, I will study the issue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criminal law, which has attained relatively little research achievements, and study the criteria for the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criminal law applies to North Korea. Next, in the case of some administrative laws that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s not admitted, the issue of governing law will be organized using the theory on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n, based on this, a systematic principle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existing South Korean laws, especially administrative law, will be presented. Furthermore, the application of the South Korean law provided for in Article 15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Support Act has not been properly studi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refore, a consistent explanation can be deduced from the above system. As regards the issue of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whil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procedure of judicial mutual assistance. this study is focused more on the determination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that might arise during inter-Korean exchange cooperation process from a microscopic viewpoint. To this end, first of all,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criminal procedure laws are reviewed, and then, the problems that may be raised in the stage of specific judgment with respect to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provided through procedure of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will be examined. As part of this review, I will also comment on the issue of effectiveness of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on evidence.

#남북한 #행정형법 #역외적용 #형사사법공조 #증거능력 #기본권보호의무 #개성공업지구 #산업안전보건법 #특수관계론 #국가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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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희열 / 2007 / 헌법학(중) / 박영사

김대순 / 2019 / 국제법론 / 삼영사

김동희 / 2015 / 행정법Ⅰ / 박영사

김철수 / 2010 / 헌법학신론 / 박영사

김희옥 / 2017 / 주석 형사소송법(Ⅲ) /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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