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7 - 288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에는 형사법정에서 제출되는 증거의 상당수가 디지털 증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사실을 확인・확정하는 것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은 따로 언급할 필요성마저도 없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법제도는 이러한 디지털 증거에 부합하는 제도인지, 또한 이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운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현재 우리의 법제도하에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얻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디지털 정보를 법정에 제출하여 디지털 증거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우선, 수집된 디지털 정보가 우리의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디지털 증거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두 번째,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처음부터 법정에 제출되어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까지 변조 또는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의 문제 - 동일성・무결성에 대한 증명). 세 번째, 만약 디지털 증거가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나타내고 있다면 이는 전문증거가 되고 전문증거인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도 전문법칙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디지털 증거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고,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을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디지털 증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무결성 #동일성 #digital evidenc #exclusionary rule #hearsay rule #authentication #identific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강철하 / 2012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개선방안 / 박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김범식 / 2014 / 경찰현장수사에서 디지털증거에 대한압수?수색의 개선방안 / 외법논집 38 (4) : 169 ~ 190 google schola 김범식 / 2014 / 영 ?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에 관한 소고 / 형사법의 신동향 (45) : 160 ~ 193 google schola 김봉수 / 2009 /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와 포렌식(Forensics) / 방송통신정책 21 (6) google schola 손동권 / 2011 / 새로이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연구 - 특히 추가적 보완입법의 문제 - / 형사정책 23 (2) : 325 ~ 349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