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의 일원화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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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249 - 28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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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단체장과 교육청 소속으로 각각 이원적으로 설치?운영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문화복지 시설로서의 법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기위해 공공도서관을 일원화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살피고, 관련 법제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을 일원화하여야 하는 이유를 선진국의 공공도서관 운영 경향과 우리 법제에 있어서의 법리 등을 살펴 위와 같이 그 논거를 제시하였다. 이어 현행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법제들을 헌법상의 문화국가 원리를 이해하면서 공공도서관에 관한 기본법인 도서관법을 출발점으로 하여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들 법률에서 파생하는 시행령과 조례가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살폈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은 일반행정의 수장인 단체장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법적으로 그리고 세계적 경향으로, 관련 전문가의 연구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이원화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을 일원화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의 논의를 되풀이하기 보다는 실효성이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 연구의 중심을 두고 관계법의 개정과 아울러 일원화를 위한 입법 모형을 제시하는 것에 큰 의의를 두었다. 이에 따라 일원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지방분권법과의 관계에서 볼 때 실효성이 없다 보고, 지방분권법 제12조 제2항을 실현하기 위한 가칭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의 실현을 위한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법(안)’을 제시하였다. 본 법안을 구상함에 있어 무엇보다 교육청 소속에 있는 공공도서관 종사자들의 불이익(근무환경, 승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심하였다.

Die Arbeit handelt sich um eine Eine Gesetzgebungspolitische Betratung uber die Vereinfachtung von offentlichen Biblioteken. Durch diese Untersuchung ziehlt sie dazu, ein Gesetz und daraus herausfließende Untergesetze(Rechtsverordnung und Gemeindesatzung) zufinden.
Durch die Untersuchung hat der Verfasser folgend Ergebnis genommen: Erstens, heutig offentliche Biblioteken in Korea soll zu vom Burgermeister errichteten sowie gefuhrten allgemeinen Verwaltung ubergeben, um die verbessere und effektivere Durchfuhrung von offentliche Biblioteken zu bringen. Begrundungen sind dazu, erstens, die global Tendenz, wie und von wem die offentliche Biblioteken verwaltet werden, neigt sich zur Durchfuhrung von allgemeinen Verwaltung. Zweitens, die Verwaltungspolitik uber offentliche Biblioteken gehort nicht zu Erziehungswesen, sondern zu Kulturellenwesen. Drittens, Art. 32 das Gesetz uber die koreanisch kommunal autonome Erziehung, die regelt uber die Bildungsstatten, kann nicht wesentlich mit Wirkungen der Errichtung sowie Durchfuhrung von offentlichen Biblioteken vereinbar sein. Viertens, der Verfasser versucht beim Vorschlag zum sog. Gesetz uber die Vereinfachtung von offentlichen Bibliotekentief den Standpunkt von Beamten sowie Angestellten, die zum Schulamt als Mitarbeit gehoren, tief nachzudenken: Bei Ubergebung vom Schulamt zum allgemeinen Verwaltung soll es bei ihrer Umgebung zur Dienstleistung und den Beforderung keine unterschiedliche Behandlungen vom Burgermeister geben.
Die Arbeit wird mit der Fragestellung beginnt. Im zweiten Teil kommt die gegenwartige Lage und Rechtssystem der offentliche Biblioteken. Zum dritten Teil analysiert der Verfasser einzelne Richtung zur Anderung sowie Neugebung eines Gesetzes. Im vierten Teil schlagt der Verfasser eine Gesetzesmodel zur Vereinfachtung von offentlichen Biblioteken vor. Zum Schluss hat er die obig argumentierten Punten verfasst.

#공공도서관 #일원화 #문화국가 #도서관법 #지방분권법 #평생교육법 #Öffentliche Bibliotek #Vereinfachtung #Kulturstaat #Gesetz über die öffentlichen Biblioteken #Gesetz zur local Dezentralisierung #Gesetz zur Weiterbildung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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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기홍 / 2009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고권(文化高權) 보장 - 지방문화원의 재정확보 사례와 관련하여 - / 지방자치법연구 9 (2) : 193 ~ 21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기홍 / 2012 / FTA에 대한 地方自治團體의 法的對應- 慶尙南道의 自治法規와 關聯하여 - / 지방자치법연구 12 (2) : 31 ~ 6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기홍 / 2013 / 필수위임조례의 법령 적합성 / 공법학연구 14 (4) : 245 ~ 27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기홍 / 2013 / 정부조직법 개편의 기준과 한계 / 법학연구 21 (1) : 1 ~ 24

5. [단행본] - 계희열 / 2004 / 헌법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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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1헌마386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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