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덕만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8卷 第4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83 - 95 (1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비재생자원 수출국이 자원 채굴로 인해 누리는 희소지대를 자원 수입국이 수입관세의 부과를 통해 추출할 수 있는 크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위해 첫째, 비재생자원 수출국과 수입국이 각각 독점력을 가지며 수입국이 선도자가 되는 Stackelberg 게임모형을 설정하고, 둘째, 탐사 및 개발이 비재생자원의 매장량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에 포함하였으며, 셋째, 비재생자원의 채굴비용이 자원 매장량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를 각각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비재생자원 채굴비용이 자원 매장량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 수입국은 수입관세의 부과를 통해 수출국이 누리는 희소지대 중 일부를 추출할 수 있고, 비재생자원의 채굴비용이 자원 매장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 수입국은 수입관세의 부과를 통해 수출국이 누리는 희소지대의 전부를 추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자원 수입국이 관세의 부과를 통해 추출하는 희소지대의 크기는 선행연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채굴비용이 매장량의 영향을 받는가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재생자원 #희소지대 #수입관세 #채굴비용 #Nonrenewable Resources #Scarcity Rent #Importing Tariff #Extraction Cos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분석모형
III. 수입관세와 희소지대 추출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Import Tariff, Uncertain Time Horizon, and Fiscal Policies on Consumption and Current Account
Chae-Deug Yi 관세학회지 2021 .08
할당관세의 후생효과에 대한 연구 : 설탕 할당관세를 중심으로
박건영 관세학회지 2015 .08
산유국의 백스톱 기술(backstop technology)이 석유 수입관세의 부과구조에 미치는 영향
이덕만 관세학회지 2013 .12
희소지대가 수산자원 수입관세에 미치는 영향 : 동태적 분석
이덕만 관세학회지 2010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29-00169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