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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ae-Deug Yi (Pusan National Uiversity)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2卷 第3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15 - 23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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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비 및 경상 계정에 대한 수입 관세, 시계 및 재정 정책에 관한 연구로서, 불연속적인 불확실한 시계 모형을 활용하여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소비 및 경상 수지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경제주체가 유한한 혹은 무한한 시계를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는 왜곡적인 관세를 도입하여 정부재정정책에 대한 소비와 경상수지의 반응을 한 개의 부문모형을 사용하여 통시적인 최적화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소비자들은 수입관세를 도입한 통시적 모형에서 무한한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정부의 부채 혹은 택시 그리고 왜곡적인 관세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소비와 경상수지는 개인소비자을이 유한한 시계 혹은 무한한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 관계없이 정부 소비나 수입관세의 변동에 의해 정부 재정적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Intertemporal Optimizing Model with Import Tariff
Ⅳ. Economic Effects of Fiscal policies under the Import Tariffs Model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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