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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덕만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1卷 第3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383 - 39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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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merous of literature suggested the dynamic structure of tariffs levied on natural resources imported, however, they did not examined in detail the relation between the scarcity rent associated with natural resources exploitation and importing tariffs levied. In this sense, this paper tries to identify how the scarcity rent associated with fish exploitation has an impact on the tariff levied on fishery resources imported. For this purpose, we adopted Stackelberg differential game modeling approach, in which the importing country has a market power and the exporting country is in competition. We identified the scale of the scarcity rent associated with fish exploitation, and also observed that it consists of the scarcity effect and cost effect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we suggest significantly that the importing country has to impose dynamically inconsistent tariffs on fishery resources imported, which is irrespective of whether or not the cost of fish exploitation is dependent on the stock of fish.
#importing tariff #fishery resources #scarcity rent #dynamically inconsisten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경제모형
Ⅲ. 희소지대와 수입관세 부과구조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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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덕만 / 2008 / 목재 수입관세의 동태적 부과구조 - 쌍방독점의 경우 - / 관세학회지 9 (2) : 109 ~ 123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덕만 / 2006 / 목재 수입관세율의 동태적 부과구조에 관한 연구 / 경제연구 24 (4) : 1 ~ 18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atabyal, A. / 2006 / A game theoretic analysis of tariffs, dynamic inconsistency, resource conservation, and trade / Applied Economics Letters 13 : 217 ~ 22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atabyal, A. / 2006 / A Stackelberg game model of trade in renewable resources with competitive sellers /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14 : 136 ~ 147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rander, J / 1983 / Rent-extracting tariffs and the management of exhaustible resources /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6 (2) : 288 ~ 29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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