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상업기업법상 회사기관구조

정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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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상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27 - 1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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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캄보디아 회사의 기관구조에 관한 법적 검토를 통하여, 캄보디아 기업지배구조입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특히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기업활동에 입법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상설기관으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는 형식적 최고기관성을 갖는다. 캄보디아 기업법에서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요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로 정한 것은 사실상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요구를 봉쇄하려는 입법태도로서 매우 불합리하다. 또한 주주제안권을 단독주주권으로 한 것은 주주제안권행사 남용으로 인한 주주총회의 교란 등의 문제점이 많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권한이 아닌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이사의 업무집행감독권을 가진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기관이다. 캄보디아 기업법에서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대리인이 되는 것과, 결의방법으로 서면결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회의 본질에 반한다.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사회의 업무집행을 위한 의사결정의 전문성·실질성을 담보하기 위해 바람직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 대표이사를 두지 않고 임원을 두도록 한 것은 한국법과 유사하나 한국법에서는 이를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감사는 회사의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기관이다. 캄보디아법체계상 감사가 업무감사권이 없음을 이유로 감사를 주주총회, 이사회와 병렬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재정질서편에서 규정한 점은 입법체계상 바람직한 입법이 아니며, 감사의 보수를 이 사회가 결정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은 감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입법태도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 new strategy for future vision on corporate governance legislation through the legal study on the structure of Cambodia and play a pathfinder role for Korean companies who want to advance its market throughout the country.
General meeting, as a necessary permanent organization of decision-making on a company’s fundamental matters, has power as the highest organization on particulars based on the law and articles of association. However, it can be unreasonable in that the meeting can be convened by the stock holders based on intents of the majority of total number of issued stocks and it further can be interpreted as an attitude to block its requirements of minority shareholders. In addition, there are some doubts on its effectiveness in that shareholder proposal right is on an independent shareholder as the person can abuse its power on the general meeting and cause many problems.
In case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country acknowledges written resolutions and one director representing another, which goes against principle of the board. However, it can constitute a committee inside, which is considered to be desirable in securing reality on decision-making of the board. It is somewhat similar to South Korea in that the operation is executed not by CEO but by executives, which is optional in South Korea.
One problem of the audit system is the legislation that unlisted or one man companies may not have its own audit system can not be transparent in its soundness of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legislation that the board can make a decision on the wage of the auditors is also not desirable in securing its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Therefore, the corporate legislation of Cambodia needs some reforms to be suitable for global corporate governance standard and to secure its transparency and democracy on the company operation.

#캄보디아 상업기업법 #주주총회 #이사회 #임원 #이사 #감사 #Commercial Enterprise Law in Cambodia #Corporate Governance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Board of Directors #Officers #Auditor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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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봉철 / 2011 / 캄보디아 기업법상 회사지배구조의 특징 / 동남아연구 21 (2) : 107 ~ 136

[기타자료] - 법무부 / 2010 / Investment & Business Guide- 캄보디아 회사·세무·투자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준표 / 2012 /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가의 법체계 및 기업입법 동향 / 외법논집 36 (3) : 68 ~ 84

[단행본] - 이준표 / 2012 / 메콩경제권 기업법제의 이해 / 한국학술정보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용상 / 2015 / 아세안기업입법의 연혁과 특징 / 법학연구 46 : 135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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