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주총회제도 및 운영 현황을 통한 시사점

황현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7권 제3호 (통권 제40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33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는 2015년 9월 20일 G20과 공동으로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안을 발표하여, 실효성 있는 기업지배구조 체계 구축 및 주주의 권리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모범적 원칙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8대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이 제시되었고,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 보호에 대한 다양한 입법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주주총회 관련 법 ·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등은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기에, 주주총회의 변화가 다른 주식회사의 기관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총회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의 주주총회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 최근 일본이 적극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 노력의 결과가 가시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 일본의 주주총회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주주총회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살펴봄으로 우리나라 주주총회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참고서류 등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의안을 검토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서면투표, 전자투표 등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주주총회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desirabl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round the world. The OECD’s Corporate Governance Committee announced the revised bills for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jointly with G20 on September 20, 2015, and suggested exemplary principle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ncluding effective establishment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strengthening of shareholders’ rights. In Korea as well,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mprovement was presented as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and national political agenda, and in the 19th and the 20th National Assembly, a number of the amendments in the commercial law for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system are proposed. Various bills to for board of directors, audit committee,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and protection of shareholders’ right are suggested regarding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system, but a base to solve problems related to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appointed through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can be established once there is a change of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To plan substantiality of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in Korea, the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system and its operation in Japan were considered. Recently, Japan has made efforts to compensate laws and systems for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system actively, and the result of the efforts has brought visible changes, which indicated the necessity of studying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system in Japan. Therefore, in this study, Japan’s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related systems and operation were researched, and the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of shareholders’ general meetings in Korea were drawn. Among various systems regarding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shareholders’ voting rights were focused, and the system that enables shareholders to review bills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 was considered in addition to the methods of exercising voting rights including letter vote and the system related to voting right notice.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the above was also presented.

#주주총회 #소집통지 #의결권 #서면투표 #전자투표 #Shareholders' General Meeting #Notice for Convocation #Voting Rights #Letter Vote #Electronic Voting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권종호 / 2016 / 의결권행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행본] - 김건식 / 2015 / 회사법 / 박영사 [서울]

[보고서] - 김순석 / 2014 /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4월 집중현상 해소방안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석 / 2010 / 株主議決權行使의 電子化에 따른 法的課題 ― 2009年改正商法을 中心으로 ― / 서울법학 18 (1) : 273 ~ 31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화진 / 2016 / 주주총회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한 상장회사 주주권의 강화 / 선진상사법률연구 (73) : 5 ~ 4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황현영

소속기관 자본시장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2 이용수 3,76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김영국 법이론실무연구 2016 .04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 : 전자위임장 권유제도 및 전자투표를 중심으로

김순석 기업법연구 2014 .12

위임장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김택주 법학논총 2012 .06

개정상법상 전자투표제도와 주요 법적 논점에 대한 소고

허항진 법학연구 2010 .05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정쾌영 기업법연구 201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27-00197874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