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기업법상 회사기관구조

정용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상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7 - 150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라오스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기 위한 연구로, 먼저 라오스의 입법연혁을 개관하고, 라오스 기업입법의 특징과 기업형태를 일별한 다음, 라오스 회사의 기관구조에 관한 법적 평가를 통하여, 라오스 기업과 교류·교역하는 한국기업에 대해 현지 기업법의 이해를 통하여 거래 및 투자 등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편익을 제공하고, 한국과 라오스 간의 교역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오스는 1991년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 1994년 회사법(Business Law)은 전통적인 서양식 회사제도를 계수하면서 중국과 베트남의 초기 법적·경제적 개혁에 영향을 받았고, 2005년 시장경제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기업법(Enterprise Law)을 제정하여 이 법을 대체하였다. 라오스기업법상 주주총회 입법의 문제점으로는,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결의, 주주권행사 등의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사실상 형해화 되어있다. 라오스기업법상 이사회의 권한이 약하고, 소집권자, 소집요건, 결의방식, 정족수 규정 등이 체계성과 일관성이 없다. 또한 일정한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선임권을 갖는 특이한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회사대표권을 각 이사에게 부여하고, 이사회는 중앙조정기구로서의 역할과 각 이사의 감독기능 등을 가진다. 라오스 기업법상 감사의 특징은, 감사선임권을 주주총회, 이사회 외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주주가 법원에 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는 원칙적으로 회계감사권만 갖는데, 국유기업의 경우 검사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의 실질성을 보강하고 있다. 라오스 기업법은 기업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확보되도록 글로벌 기업지배구조기준에 맞게 기관구조를 개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corporate governance of Laos by introducing its legislation history, describing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legislation and their various forms, and legally-appraising the country’s institution structure, through which it can help Korean industries actively lead their businesses in Laos. In 1991, Laos introduced market economy and since then, its Business law has been heavily affected by the initial legal and economical reformation of China and Vietnam by accepting western institutional structure in 1994. And in 2005, the country enacted new Enterprise Law by adding some elements of market economy. One problem of the legislation through general meeting is the fact that the meeting has been emasculated due to its stringent requirements on convening, resolution,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etc. Also, the board of directors is powerless and there is no systemicity and consistency on the person eligible to convene the board, condition of convocation, method of resolution, and quorum. So far as the consistency is maintained, it shows an unusual legislation system that the board of directors has the appointment right of directors. The board grants the executive and representative power to each director and it possesses authority of the roles as the central tower and supervisor. Lastly, as to the audit law, a qualified stockholder as well as the general meeting and board of directors can ask the court to appoint a person as an auditor. In principle, the auditor has the right of accounting audit except the state-owned companies where auditors can oversee general meeting, through which it tries to enhance sustainability of the audit. Therefore, the corporate legislation of Laos needs some reforms to be suitable for global corporate governance standard and to secure its transparency and democracy on the company operation.

#corporate governance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board of directors #director #auditor.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권오승 / 2006 / 체제전환국 법제정비지원 / 서울대학교 출판부

외교부 / 2016 / 라오스 개황

이준표 / 2012 / 메콩경제권 기업법제의 이해 / 한국학술정보

임중호 / 2007 / 감사‧감사위원회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기능제고방안

정용상 / 2013 / ASEAN투자법령해설서Ⅱ / 한국법제연구원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용상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