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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준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김용희 (더이아엠씨 빅데이터본부)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7 - 10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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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대표적 사례인 수도권매립지를 선정하여 관련 행위자들의 인식과 갈등의 양상, 이해관계자에 따른 갈등양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의미네트워크(Semantic Network) 분석과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질적자료를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보완하였다. 수도권매립지는 2015년 6월 28일에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 등의 4자 정부기관에서 연장하여 사용할 것으로 합의하였고, 2018년 6월 13일에 지방선거에 의해 인천시장이 교체됨으로써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갈등구도는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는 해당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연장 결정 이후 인천시장이 교체되기까지, 3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확인되는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행위자들의 인식과 갈등의 양상들은 인천시장의 주도하에 변경되었으며, 갈등의 해소 역시 인천시장이 교체됨으로써 이루어졌다. 선행연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과 공공갈등은 해당 정부기관 대표의 의지에 따라 변경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연구결과의 연장선상에 있다.
#수도권매립지 #공공갈등 #의미네트워크 #QAP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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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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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09 /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2007 / 한국정치학회보 43(2):51~87 dbpia 권혁소 / 2015 / 광역행정의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과정 연구 –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사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도희 / 2005 / 주민배심원제를 통한 비선호시설 성공적 입지사례의 정책적 함의: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유치사업의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4(3):261~284 dbpia 김선희 / 2005 / 국책사업 갈등관리 사례분석 / 국토(구 국토정보),(구 국토정보다이제스트) :15~27 dbpia 김선희 / 2006 / 환경갈등관리 특성 및 합의형성 수준 분석: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록사업을 중심으로 / 환경정책 14(1):99~12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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