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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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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은미 (경희대학교) 김종호 (경희대학교) 최일환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5 - 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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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1년 3월 환경보건법 개정안과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조례개정을 요구하게 된 인천 사월마을 사례를 바탕으로 옹호연합정책네트워크(Advocacy Coalition Policy Network) 분석틀을 활용하여 정책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추후 산출될 정책을 예단해 보았다. 연구분석에 따르면 환경보건법 개정요구가 나오기까지는 환경오염과 환경피해라는 환경적 요인이 이해관계자 간의 정책네트워크 구성을 형성시켰고, 환경피해에 따른 이주대책마련 요구 연합과 환경개선대책 촉구 연합 간의 두 가지 신념체계로 갈등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정책갈등 잠재기, 정책갈등 표출기, 정책갈등 심화기로 구분지어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네트워크 형성이 이들 옹호연합들의 상호작용과 그 결과로 산출 될 것이라 예측되는 주거환경개선 또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조례개정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 연구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혼재한 환경분쟁 상황에서 정책네트워크 구성과정을 살펴보고, 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정책네트워크가 정책하위체계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들의 영향력과 전략이 최종 정책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가진다. 또한 한 가지 분석보다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네트워크 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한 연구 분석틀을 적용하여 정책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동태적 속성을 규명하였다는 점, 그리고 추후 산출될 정책을 예단해 봄으로써 정책형성과정에서 설명하는 이론적 유효성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환경분쟁 #옹호연합정책네트워크 #사월마을 #이주대책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론
Ⅳ. 옹호연합정책네트워크분석(ACPN)을 통한 환경정책 변동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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