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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정임 (경기연구원) 동그라미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2015. 제195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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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 목차]
[쟁점과 대안]
[I. 수도권매립지 개요 및 갈등]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 규모로 전국 매립장 면적의 53%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비율은 서울시 48%, 경기도 34%, 인천시 18%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의 80%는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은 20%에 불과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소각처리비의 1/3 수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의 46.8%는 가연성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2016년) 시기에 대한 갈등 경위
[Ⅱ.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합의 이슈]
1.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합의 내용
2.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합의 이슈
[Ⅲ. 폐기물 매립 감소를 위한 국ㆍ내외 정책 동향]
1.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 동향
2. 외국의 직매립제로 관련 정책 동향
[Ⅳ. 시사점]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계획 수립 및 목표관리제도의 도입
사업장폐기물의 매립 저감방안 수립 및 목표관리제도의 도입
순환자원 인정제도 도입과 자원순환산업 육성
폐기물처리의 광역이동 통계 DB 구축
폐기물 처리시설 종합정비계획 수립
[경기도 시ㆍ군별 수도권매립지 반입량(201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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